철도공사 정보화기획실(실장 노준호) ERP추진팀(팀장 하승렬)에서 07.4.24 오전에 07.4.23일자로 된 공문(ERP추진팀-763호)을 보내왔습니다. 사측의 공문은 사실관계 왜곡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음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노사간 주고 받은 공문을 공지합니다.

■노동조합 기획 197호 발송(2007.4.4)
■철도공사 ERP추진팀 720호 접수(2007.4.13)
■노동조합 기획 304호 발송(2007.4.17)
■철도공사 ERP추진팀 763호 접수(2007.4.24)
■노동조합 기획354호 발송(2007.4.24)

■노동조합 기획 197호 발송(2007.4.4)
제목 : ERP 관련 교육 중단 요청의 건
1. 철도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월19일 긴급노사협의회와 3월28일 임시 노사협의
회를 통하여 ERP 가동을 중단하고 단협에 따른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입장은 교섭석상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4. 현재 각 지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ERP 관련 교육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무리한 교육강행으로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끝.

■철도공사 ERP추진팀 720호 접수(2007.4.13)
제목 :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후속조치 및 ERP관련 노사협의체 구성 제의
1.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결과 귀 조합의 요구사항인 철도경영혁신 ERP사업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ERP관련 노사합의서(2006.4.1)의 이행 및 원활한 노사협의를 위하여 ERP관련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니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붙임 1. 노사협의 추진경과 및 공문사본 1부.
2. 조합대상 설명회 자료 1부
3. 설명회 회의록 1부. 끝.

■노동조합 기획 304호 발송(2007.4.17)
제목 : ERP추진팀 -720호에 대한 회신 및 노동조합의 입장
1. ERP추진팀-720호 관련입니다.
2. ERP와 관련한 노사간 쟁점은 2006.4.1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는가, 준수했는가 여부입니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3. 공사는 2006.4.1 이전에 진행한 설명회 등을 반복 강조하고 있으나 협약체결 시점이 2006.4.1 이므로 협약위반 여부는 그 이후 노사간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느냐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4. 06.4.1 이후 공사는 4회에 걸쳐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했을뿐 노사간 협의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사협의체 구성이후 협의 도입하기로 한 ERP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협약을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5. 공사는 지난 07.4.11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노사협의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ERP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협약을 위반한 공사가 ERP가동을 중단한 뒤 전면 재교섭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ERP를 계속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ERP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노사간 체결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끝.

■철도공사 ERP추진팀 763호 접수(2007.4.24)
제목 :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회신 및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1. 전철노 기획 304(2007.4.17)호 관련입니다.
2. 2006.4.1 노사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ERP시스템 기재 중단 지시를 내려 공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엄중 항의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조합에서는 위 문서 2호와 3호에서 “노사간 쟁점은 단체협약 위반 여부로서 협약 위반 여부는 노사간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 했느냐 여부로 보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사는 노사간 협의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측에서는 4차에 걸쳐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공문과 시스템 오픈과 관련하여 협의하자는 공문[ERP추진팀-1195(2006.10.31)]을 보낸 바 있으며, 2006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2006.5.26)와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회의(2006.6.5)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 반면, 조합에서는 2006.4.1 노사합의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 등 합의사항 준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위 관련문서 4호에서는 “노사협의체 구성 이후 협의도입하기로 한 ERP 관련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사합의서 제 1호 내용을 보면 “1. ERP 도입을 통하여 투명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 등 현장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ERP도입을 전제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조합에서는 노사합의서 제6호 “ERP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의 조항을 들어 노사협의체 구성이후 협의 도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ERP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노사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조합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조합은 불법적인 ERP기재 거부 중단 지침을 철회하시기 바라며, ERP관련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오니, 협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알려주시고 즉각적인 ERP 관련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합니다.끝.

■노동조합 기획354호 발송(2007.4.24)
제목 : ERP추진팀 -763호에 대한 회신 및 노동조합의 입장
1. ERP추진팀-763(2007.4.23)호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보낸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회신 및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 운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ERP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노사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주지하다시피 노동조합은 3월에 실시한 임시노사협의회(3월19일, 3월28일)에서 노동조합 요구안 1번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한 바 있고, 4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기 중앙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요구안 1번 안건으로 제출하여 2회(4월11일, 4월18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섭에 임하는 사안임에도 노사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합니다.
4. 노동조합은 ERP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신인사제도와 결부되어 구조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07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한 인력운영계획안, 신인사제도 도입 등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판단의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측에서 제시할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석상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4월 셋째주 중에도 노사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귀 공사측의 사정(4월23일 공사 각종회의, 4월24일 공사 워크샵, 4월26일 공사 국회출석, 4월27일 공사 이사회)으로 노사협의가 열리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는 행태에 대하여 거듭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6.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ERP관련 노사협의기구는 06.4.1 합의정신에 따라 ERP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즉각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ERP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7. 노동조합은 현재 소극적인 방법으로 ERP기재거부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사측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분별한 탄압을 자행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노사간 불신증폭과 마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 공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으로 ERP시스템 도입목적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ERP 즉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