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한 ERP 전면 중단하고 ERP협의체를 구성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월 16일 부터, 단협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ERP 기재거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철도공사가 13일 통합그룹웨어를 통해 ‘정보화 기획 실장’ 명의로 ‘전국철도노조 ERP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 철도공사의 입장으로 그냥 지나치기엔 내용이 극히 주관적이고 사실 비약이 심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한 ERP를 통한 현장통제 수단화 ▶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수단화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사항과 ERP노사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 글 중-

4․1 단협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ERP를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에 이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ERP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성과주의,역량중심의 개인평가와 승진체계’를 위해 ‘신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자동승진제도’를 폐지,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 개인을 A․B․C․D등급으로 나누어 하위 평가자에게 임금 및 승진상의 불이익은 물론 타직렬로 전환배치, 더 나아가 퇴출까지 하겠다는 식의 인사계획을 내놓았다. 개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KT처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ERP라는 것을 3만 철도인은 다 안다. ERP를 통해 개별 작업량을 계량화하고 단가 계산하여 3만 철도 종사원을 순위를 책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중장기 인력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 따라 매년 인력효율화라는 미명아래 구조조정을 진행 할 것이며, 올해 이미 ‘2007년 인력운영계획’으로 ‘930명 인력감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ERP운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다. 만일 2단계 사업인 PDA가 지급된다면 개인 통제와 노동강도 강화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많은 노동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어떠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ERP를 운영한다는 것은 명백한 단협위반인 것이다.

공사는 노사합의 이후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조합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응하지 아니하여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었다

ERP도입관련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의했음에도  철도노사는 ERP관련 노사협의체는 고사하고, 단협체결 이후 단 한 번도 노사협의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정보화 실장이 제시한 것은 철도공사가 노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공문일 뿐이다. ‘ERP가 공사 주장대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불필한 행정요소를 없애는 것이라면, 노사신의에 따라 합의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도입과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채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가? 게다가 지난 단협 체결이후, 공사의 대량부당징계 및 조합비 가압류, 단협불이행, 임협등으로 노사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 않은가?

 그럼에도 공문 몇 번 보낸 것으로 단협을 이행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다못해 ‘정원대비 부족현원 즉각충원’합의는 나몰라라 하면서, 유독 ERP에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사가 주장한 통합정보 외에 또다른 것이 숨겨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새집행부가 출범한 후 3월 한달동안  ‘임시열차운영’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협의를 구성하자고 4차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공사는 매번 ‘노사협의를 할 수 없음’을 답변해 왔다. 공사 논리대로라면 ‘임시열차 운행’관련 노사협의가 4차례 진행 한 것이며, 인력충원없는 임시열차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조합은 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고의적으로 KOVIS 자료입력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면 사규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ERP시스템의 운영방해를 중지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협의체구성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협의체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는 단협 위반이 아니라면서 단한번도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단협위반 건에 대해 증명하질 못했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4․1단협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ERP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라.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ERP 기재 거부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단협을 위반한 철도공사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