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정기 중앙노사협의회 보고 (2007.4.11)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노사간 교섭쟁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회의록 요약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때 : 07.4.11 15:06~18:28

♦곳 : 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현 고속열차사무소 회의실)

♦노측교섭위원 :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전기국장, 미비국장, 운전국장, 운수국장, 기획국장 이상 8명, 정혜인 부산 KTX지부장, 해고조합원 2명, 선전국장 배석

♦사측교섭위원 : 부사장 직무대리 겸 기획조정본부장 강길현, 여객사업본부장 김천환, 차량기술단장 박재근, 수송안전실장 전우상, 정보화기획실장 노춘호, 인사노무실장 박광석, 기획조정본부 조직팀장 정해범, 인사기획팀장 최덕률, 복지후생팀장 양동규, 노사협력팀장 박승언 이상 10명, 10명 배석.

<진행순서>
♦개회 - 공사측 간사
♦경과보고 - 공사측 간사
♦교섭위원 인사 - 노조측, 공사측 순
♦대표위원 인사 - 공사측, 노조측
♦노조측 의제 설명 - 노조 간사
♦공사측 안건 논의
♦노조측 안건 논의


<노조측 의제설명>

1. ERP - 3차례 걸쳐 안을 제시함. 진전이 없음. 노조 입장은 ERP를 우선 중단하고 노조 입장이 반영된 재협의요구 함.

2. 인력충원 - 작년 퇴직자, 금년퇴직자, 그 외 신규사업에 준한 인원, 사측에서 주장하는 1,200 결원(노조측은 추가결원 파악 중) 등 작년 채용 계획에 있던 595명, 그리고 830명 관리인력 배치현황 의견을 나누고자 함.

3. 해고자 복직 - 47명 전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요구

4. 아산역 개통 - 21명 전원 정규직으로 요구

5. KTX∙새마을 해고 승무원 - 승무업무를 정규직 업무로 환원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으로 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 제시 요구

6. 조정수당 지급 - 전 직원에게 지급할 것, 사측의 홍보물을 보면 노조의 책임인양 표현되어 있는데 조정수당 미지급은 결원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임

7. 1인 승무 - 2003.4.20 합의 준수할 것(1인승무 시행불가)

8. 적성검사 - 공인된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특별적성검사 시행

9. 근무지침(교번제 근무기준) - 노사협의 없이 제정한 것은 폐지하고 교번제 근무기준에 의거하여 근무지침 작성할 것

10. 공공성 - 60개 역 무인화 및 폐쇄 계획 철회

11. 차량 정원 감축철회 - 일방적 검수주기 조정 철회하고 신규사업에 신규인력 충원

12. 차장 승무생략 철회 - 이례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 우려

13. 아산역 개통에 따른 전기 시설 필요인력 충원

14. 열차운행체계 개편 건 - 비연고지 전출금지 및 노사가 사전 협의할 것

15. 임시열차 - 인력충원 선행 및 실질적 노사협의

16. 혁신학교 중단 - 인력부족 가중, 노사협의 없는 일방시행 중지

17. 생애설계 교육 중단 -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20대 30대도 창업 관련한 교육함

18. 계열사 파견 직원- 정규직을 외주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므로 반대

19. 인사규정 개정 - 사장에 의한 직권면직조항 금지조항 삭제반대(공사 전환 이후 다른 공사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개악하는 것에 반대함)

20. 정비창 건축업무 - 실제 외주화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계약직 노동자들 고용불안 가중

21. 단협 이행 - 32조에 부당징계 구제자 위로금 통상임금 200% 지급

22.부당해고자 연금자격 - 사측의 징계남발 결과 부당징계 판정이 나왔으므로 사측귀책사유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금이 박탈된 상태로서 바로잡아야 함.

23. 경력환산 - 경력 불인정 사례 시정
24. 호봉환원 - 호봉재획정 누락자 시정
25. 승급 - 현장 직원들이 승급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
26. 경력환산 -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시정
27. 랜 활용 - 정보화 시대에 맞게 지부까지 랜 설치 및 활용
28. 근속년수, 연차, 승진 - 장기근속수당 근속년수 산정기준 준수, 교번자 연차 부여 기준 준수, 근속승진에서 징계기간 부당하게 제외한 사례 시정

안건취합 되는대로 추가예정임

<공사측 의제 설명 - 공사측 간사>

3. ERP 협의체 구성 - ERP 중단 없이 협의체 구성
4. 철도 무임승차증 운영 규정 - 무임승차증과 가족무임 제도를 선택적 복직제도로 포함
5. 특별적성검사 - 폭 넓은 대상 기준 마련
6. 선택적 복지 -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8. 경조비 지급대상 - 지급대상 축소
9.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 시행 방안 협의
10. KTX 중수선 소요인력 전환배치 - KTX 중수선 시기 도래에 따라 전환배치
11. 2007년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 - 챠량분야 소속별 정원조정 및 재배치
12. 수도권 차량관리단 화차검수사업 종료에 따른 개선운영 방안
13. 객차 커튼관리 개선 운영방안 - 청소 용역업체에서 시행
14. 일반객차 검수주기 개선운영방안 - 사업검수를 일상검수로 전환
15. 차량관리단 건축물 유지보수업무 개선방안 -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관리
(10-15번 안건은 차량 안건이므로 직종별 실무협의에 제출하겠다고 함)
16. 야간 격일제 근무자 일근 전환 - 동절기, 혹서기, 명절 수송기간 일근전환
17. 전임자 - 전임자 축소
18. 노사협의회 운영단위 - 지사 전환에 따른 운영방안 정비
19.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정비

<공사측 안건 논의>

►공사 의제1. 2007년 인력 운영 계획
정해범 : 금년도에 930명을 합리화 하겠다. 시설 장비 336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량 최적화로 494명, 업무위탁 100명이다.

노 : 사측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보면 숫자가 서로 다르다. 지난번에 정원과 현원, 정원 산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관리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준다고 했으나 아직 없음. 실제 신규사업이 나오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충원하지 않고 감축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나.
노 : 안건에 대해 유감스럽다. 인력충원을 하기 전에 감원계획을 제의하나?
사 : 충원은 결원발생시 충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930명은 정원을 줄이자는 차원이다. 현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노 : 지난 교섭에서 정확히 현원이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작년 결원 정년 충원 부분은 한다고 했는데 확인하자.
사 : 시기, 규모, 언제일지 모르나 결원은 충원한다. 언제 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는 경영의 일부분이다. 진행과정에서만 노사 간에 협의하면 된다.
노 : 단체협약에 결원나면 지체 없이 충원하기로 되어있다.
사 :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것은 인정한다.
노 : 결원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을 요구한다. 감원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공사 정원 및 결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협의결과: 합의된 내용 없고 추가논의하기로 함)

정회(16시 16분 ~ 30분)

►공사 의제2. 신인사 제도
최덕률 : 핵심은 3가지로서 직무기반, 성과주의, 역량중심의 인사관리제도 도입이다. 업적과 역량중심의 개인평가, 연봉제의 심화 확대 등 성과지향의 보상, 역량중심의 승진체계 등이 필요하다.

노 : 신인사제도가 구체적으로 33가지 항목이 맞는가.
사 : 큰 틀에서 3가지다. 항목으로는 그렇다.
노 : 지금까지 중앙노사협의는 단협 준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안사항을 노사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다. 인사제도는 대부분 단협 사항이다. 단협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협을 무시하는 안이다.
사 :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자 노사협의를 하는 것이고 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조에서 제안을 주면 반영하여 제도를 만들겠다.
노 : 3만명 직원에 대해서 업적과 개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 : 계량화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인사에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다. 다만 기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주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고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
노 : ERP 포함되었나?
사 : 그렇다.
노 : 공사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았는가.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목 자르는 안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 : 신인사제도는 전체적인 기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이 생긴다면 논의과정에서 풀자.

(합의된 내용 없고 추가논의하기로 함)

►공사 의제3. 퇴직연금제도 도입
양동규 : 2005년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했다. 정부투자기관에 06년 평가지표 가중치를 두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사는 확정급여형(DB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 : 오늘 제안 설명만 듣고 이후에 판단하겠다.
사 : 연금특례자의 연금불이익 부분은 다른 것이다.
노 :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와 신규자, 국민연금 연계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사 : 근본적으로 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한 제도로서 논란이 있으나 정부 방향이 이런 것으로 하지만 먼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희망사항이다.
노 : 공사전환이후 전체 직원들이 연금불이익을 받았는데 불이익 대책은 없고 정부 평가만 앞세운다. 반대한다.

(협의결과: 합의된 내용은 없고 추가 논의키로 함)


<노조측 안건 논의>

►노조 긴급 의제1. 수도권 남부지사 시설팀장 권OO 문책 요구의 건, 상급관리자 수도권 남부지사장 문책 요구의 건

노 : 정식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다.
-공사측 안건 검토함
-공사측에서 정회 요구함

정회(16시 54분 ~ 17:05분)

노 : 상황 세세한 것은 자료를 보라. 노조 안건은 대부분 기본적인 것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단체협약 전문을 보면 헌법과 노동 관계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7.4.9 직위를 다 떠나서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힘든 일들이 생겼다. 노사간 신뢰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 평등한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흐름에 역행이며 노사관계 분란을 일으켰다.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응분의 문책을 요구한다.

사 :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처신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이다.

노 :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직원 및 조합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행한 수도권 남부지사 시설팀장 권OO에 대하여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등 문책할 것. 둘째, 상급 관리책임자인 수도권 남부지사장을 문책할 것.
사 :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노사간에 이해를 바란다.
노 : 시급한 처리를 요구한다.

(협의결과: 노조측에서 차기 실무협의 시까지 답변 요구함)

►노조 긴급 의제2. 서울건축 마두주재 통폐합 원상회복, 인사발령 원상회복, 책임자 서울지사 건축팀장 김OO 문책 요구의 건
노 : 서울건축에서 노사협의 없이 마두주재를 통폐합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부당인사가 뒤따랐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 : 단협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겠다.
노 : 인사노무팀에서 실제 정원을 감축했다. 다음 실무협의 때까지 조치와 답변을 바란다.

(협의결과: 노조측에서 차기 실무협의 시까지 답변 요구함)

►노조 의제1. ERP가동 중단 및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건
노 : 공사에서 06.4.1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즉각 ERP를 중단하고 교섭기구를 구성하자. 현장에서는 공용컴퓨터에 개인인증서 다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악용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내가 내 목을 자르는 일이라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3만명 개인 평가에 있어서 공사는 ERP를 활용할 것이다. 능력주의, 인력감축은 ERP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을 느낀다.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나 ERP 도입이후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많은 오류가 생겼다. 전에는 통합 그룹웨어를 사용하였는데 ERP는 오히려 작업 상황들을 기재하고 퇴근할 때 2시간 이상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수당 처리한 것도 아니다. 실제 노동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역시 단체협약 위반이다. 공사에서도 ERP 협의하자고 하였으니 중단하고 발생된 문제점들을 협의하자.

사 : 전에는 관심이 없더니 노조측의 큰 관심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 ERP가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것에 감사한다. ERP 도입 시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설명회도 하였다. 협의체 구성하자고 했는데 공사의 노력을 인정하라.
노 : 노조와 협의한 근거가 있으면 달라. 노조 입장 문서로 내겠다.
사 : ERP 기재 거부하면 시스템이 중단되고 일종의 파업이다.
노 : 노사협의기구 구성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사 : 철도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합원들이 구조개혁 이후 두려하는 것을 ERP를 배워서 선진화로 가는 것이다.
노 : 작업에 필요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왜 ERP를 왜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 기존에 통합그룹웨어를 통해서도 잘 확인이 되었는데 1,400억 원이나 들여서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지 않고 ERP 도입한 저의가 무엇인지, 노동조합은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보기에 막는 것이다.
사 : 협의를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노 : 협의하지 않고 도입한 게 문제다. 전면 중단 요구한다.

(협의결과: 노조측에서 공식입장을 문서로 전달키로 하고 사측에 협의한 근거를 문서로 요청함)

►노조 의제2. 인력충원에 관한 건
노 : 인력충원 계획을 밝혀라.
사 : 금명간 충원을 추진하겠다.
노 : 몇 명을 충원할 것인가.
사 : 595명을 과거에 합의했었다.
노 : 사측에서 1,200명 결원이라고 했다. 595명만 충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95명에 대한 근거를 달라. 정원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830명 재배치에 대한 자료를 달라.
노 : 500명 뽑으면 한 지사에 30명이다. 심한 경우 한 지부에서 30명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사 : 단번에 하기는 힘들다. 이후 채워나가야 한다.
노 : 채용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인원도 충원하라.
사 : 2005년 대규모로 채용해서 발령 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
노 : 결원 규모가 있는데 즉시 충원한다는 단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 : 현장은 인력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공사측의 930명 감원안은 인정할 수 없다. 결원인력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을 요구한다.

(협의결과: 합의한 내용 없고 계속 논의키로 함. 노조측 관련자료 재차 요구함)

►노조 의제3. 해고자 복직에 관한 건
노 : 47명 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공사측이 지난번에 제의한 별도 노사협의기구 구성은 받지 않겠다. 실질적인 복직안을 제시하라.
사 :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협의결과: 추가 논의키로 함)

►노조 의제5. KTX 새마을 해고 승무원 관련 건
노 : 승무업무 외주화는 부당하다. 승무업무 환원하고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사 :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는 곤란하다. 비공식적으로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노 : 04년에도 유통과 노조 매점 등 공식적으로 만나서 처리한 적이 있다. 지금 철도 노사간의 핵심 분쟁 문제로 KTX 문제, 인력 충원 문제, ERP 문제 등이 있다. 분쟁이 있는 것을 얘기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KTX 문제는 공사측에서 말한 것을 04년 개통할 때 공사와 정부가 신규인력 충원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주로 다 넘긴 것이다. 이런 태도가 맞는가.
노 : 승무업무는 안전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어떤 대화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묻겠다. 이철 사장은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실세는 김천환 이사라고 한다. 공기업 경영진이라면 노동자가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는가? 좀 솔직한 태도를 보여줘라.
사 : 언제든지 별도의 대화 협의체를 요구하면 하겠다. 열차 승무원 전체가 외주화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노 : 신노사 문화, 노사 상생을 얘기하면서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가?
사 : 노동부 장관 발언이 계획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면 바로 하겠다.

(협의결과: 합의된 내용 없고 추가 논의키로 함)

폐회(18시 28분).끝.


<노사협의회 진행예정>
본회의 2회
실무협의 주 1회 계속 진행
직종별 실무협의 주 1회 계속 진행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계속 논의할 예정임
-쟁점현안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임
-본부조합, 지방본부, 지부별 안건취합을 하고 있으며 안건 계속 추가예정임

*같은 내용을 별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