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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열차 관련 공문 내용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년 04월 10일 6970  /  186
현장에서 과도한 임시열차 운행으로 인한 문제는 물론, 무리한 운행으로 강매 등의 문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부 메일을 통하여 "영업팀 주관으로 열차설정, 코스협의, 홍보 등을 진행한다"는 해명도 불거지며 일부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승차권을 구입한 후 빈 열차로 운행시키자는 이야기마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공사와 조합의 입장이며, 공사로부터 일자를 협의하여 논의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며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정책기획실장(운수국장)
제목 임시열차 운행협의 관련사항에 대한 회신

1.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215호(2007. 04. 05)의 관련입니다.

2.임시열차 운행과 관련 우리 본부 열차영업팀에서 열차승무원 충당을 위해 협의해왔으나, 귀 조합에서 전반적 협의를 요구해 온 관계로 여객계획팀에서 해당팀과 협의하여 우리본부의 종합의견을 보낸 것이며,

3.2001년 제36차 노사협정 당시 귀 조합측에서 요구한 “임시열차 편성 시 노조와 사전 협의” 안건은 협의 결과 “본부에서 관계 소속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부정기 임시열차를 최대한 억제한다”라고 최종 합의된 것으로 ‘관계소속’이란 귀 조합이 아닌 본사나 지사의 임시열차 운행 관계 소속을 의미합니다.

4.또한, 귀 조합 운수분과의 “역 단위 관광열차 폐지”라는 요구 안건은 “소속장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한다”라고 최종 합의되었으며, 당시 철도청 영업본부에서 “지역단위 관광열차 운행관련 지시(여객91342-1235, 2001. 10. 19)”를 통해 여행사에서 모객과 여행안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우리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해당 역지부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관계 소속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5.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고객의 수요를 감안한 철도수송력의 적정한 공급은 공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임시열차 사업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차장 노준기 여객계획팀 이성균
여객계획팀-1213(2007. 04. 09)



정책-224호 (2007. 04. 10)
받음 한국철도공사 사장
맡음 여객사업본부장
제목 임시열차 관련 사항
1. 철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계획팀-1213(07. 04. 09)의 관련사항으로, 임시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노동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므로 재론치 않겠습니다.

3. 다만, 2001년 제36차 노사협정 당시 귀 조합측에서 요구한 “임시열차 편성 시 노조와 사전 협의” 안건은 협의 결과 “본부에서 관계 소속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부정기 임시열차를 최대한 억제한다”라고 최종 합의된 것으로 ‘관계소속’이란 귀 조합이 아닌 본사나 지사의 임시열차 운행 관계 소속을 의미합니다,라고 하였는데, 2001년은 철도공사 체제가 아니었으므로 본사나 지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정기 임시열차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억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객사업본부에서는 기존의 합의사항(2001년 제36차 노사협정)이나 지시사항(철도청 영업본부 여객91342-1235, 2001.10.19)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시사항은 물론 위 합의사항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당시의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각 직종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사협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합의 불이행 사례 문건 추후 공개 가능)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불이행과 직종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여객사업본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들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은 실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위반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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