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열차운행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노사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내용의 반박 공문을 보냈으며 아래는 공문 내용입니다.

수신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경유) : 정책실장(운수국장)
제목 : 임시열차운행관련 알림
1. 전국철노 정책175(2007. 03. 29)호의 관련사항입니다.

2. 임시열차는 수송력 보강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며 수요에 부응한 적정 공급으로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공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 임시열차의 운행여부는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노사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협의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귀 조합의 통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4. 우리 본부에서 임시열차 운행시 열차승무원 운용과 관련하여 귀 조합 운수분과와 협의해 온 사유는 2006. 4. 13일 운수분야 노사협의시 특정소속에 휴일근로가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소속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귀 조합 운수분과의 제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금번 협의시 귀 조합은 승무원 충당에 대한 현행의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임시열차 운행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해 옴에 따라 현행 본조합과의 임시열차 운용관련 협의절차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향후에는 제36차 노사협정서 및 ‘06년 단체협약 제85조에 따라 임시열차 승무사업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차장 노준기 여객계획팀장 이성균
시행 여객계획팀-1175(2007. 04. 05)


정 책 - 215 호 (2007. 04. 05)
수신자 : 철도공사 사장
받 음 : 부사장, 여객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인사노무실장, 각 지사장
제 목 : 임시열차운행 관련 알림에 대한 입장
1. 임시열차 운행관련 알림(여객계획팀-1175 2007..04.05)관련 사항입니다.

2. 열차영업팀에서 계속하여 임시열차의 승무담당 만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내왔던 바, 노동조합의 입장을 4차례에 걸쳐 밝혔고 2007. 03. 13 및 2007. 03. 29의 2차례 공문을 통하여 노사협의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갑자기 열차영업팀에서 여객영업팀으로 팀을 바꾸어, 제36차 노사협정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임시열차 운행 문제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도공사의 노사관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제36차 노사협정서(2001. 10. 22)
<공통부문> 2. 임시열차 편성 시 노조와 사전 협의 : 본부에서 관계소속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부정기 임시열차를 최대한 억제한다.
<운수분야> 24. 역 단위 관광열차 폐지 : 소속장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임시열차의 운행은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연한 노사협의의 대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관광(임시)열차로 인하여 문제점이 생길 경우 강력하게 대응함은 물론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