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국운전조사부장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07년 4월 2일 14시~ 23시
○ 장 소 : 철도노동조합 회의실
○ 참 석 : 총 26, 사고 2, 불참 5(구로, 용산, 일산, 병점, 부산고속),
참석 21(조사차장 포함)

1.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소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고 단결력을 높이는 조직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노동자교육센타 박양희 동지가 1시간 교육.

2. 노사협의회 진행방안 및 교섭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부장이 담당해야할 실무와 조사활동 교육. 노사협의회를 준비와 교섭, 마무리까지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국장 김상현 동지가 1시간 30분 교육.

3. 실무팀 구성 및 사업보고
가.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계획 대응팀 : 서울(박봉기), 대전(조종복), 부산(강성규), 목포(김성식)
나. 근무지침, 근무기준 연구팀 : 서울지역(강철, 최정식, 김현), 고속승무(정경호), 영주지역(김태중), 부산지역(노경남), 광역승무(000), 순천지역(000)
다. 인력운영 합리회방안(공사) 해설
- 승무분야 외주화 : 현재 10.3%를 41.6%로 확대
- 입환, 회송, 착발 입환 외주화(823명)
- EL 및 신형기관차 1인승무(592명)
- 평균 6.5% 비상대기인원 지도과장으로 대체
- 가능한 모든 업무는 외주화 하고, 외주화가 불가능한 업무는 극단적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
라. 신인사제도와 ERP
- 신인사제도 실행을 위한 ERP 데이터 구축
- 직책수당 신설, 대우수당 폐지 : 현업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관리자 임금 인상
- 근속승진 폐지 : 관리자가 임금과 인사권을 쥐고 입맛대로 노동자 통제
- 개인평가제도 : 서울시공무원 3% 퇴출제와 비슷, 저성과자(D급) 구성 운영
- 신인사제도를 통해 노동자 통제의 강화와 인력감축․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
마.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 내규
공사가 2006년 7월에 제정한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 내규의 상당부분이 ‘근무기준’이나 ‘단체협약’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제정한 것임으로 운용이 중지되어야 함

4. 주요현안 공유와 개선을 위한 토론
각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토로하고 있는 불만과 강한요구의 높이만큼 참석한 조사부장들의 열의나 의지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였음
중앙노사협의 또는 근무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