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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열차 관련 공문 내용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년 04월 02일 6930  /  191
임시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열차승무 만을 협의하고자 계속하여 협의공문을 보내오고 있어, 협의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고 노사협의 입장을 밝혔으나 태도에 변화가 없어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수국-

번호 : 정책175호 (2007. 03. 29)
받음 : 한국철도공사 사장
맡음 : 부사장, 여객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인사노무실장, 각 지사장

1.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임시열차 운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열차영업팀에서 계속하여 임시열차의 승무담당 만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협의가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53호(07. 03. 09) 임시열차운행관련 사항의 공문을 통하여, 협의시 열차 승무뿐만 아니라 역, 열차, 기관차, 차량 등 모든 문제가 협의되어야 함을 주지하여 주시기를 알려드렸으며, 정책-75호(07. 03. 13) 임시열차운행관련 노사협의 요청의 공문을 통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열차 승무 문제만을 내용으로 한 협의 요구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업무량 가중과 인력부족으로 임시열차 운행 불가능을 통보하였고 노사협의를 위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였으며, 정책-161(07. 03. 29) 임시열차운행 협의 불가 통보의 공문을 통하여서는 위와 같이 충분히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여 아무 변화도 없이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공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인력부족과 업무량의 과중으로 임시열차 운행 불가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노사협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여객사업본부에서는 기술본부 등과 논의가 없었음은 물론 같은 본부 내의 어떤 분야와도 협의 없이 노동조합에서 각 분야별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열차승무협의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앞의 공문을 통하여 노사간 신의를 해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며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4.위 3과 같은 문제로 관련 부서간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관계로 노사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여객사업본부의 문제로 판단되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밝힌 것과 같이 업무량 가중과 현장인력부족으로 임시열차운행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5.아직도 일부 지사에서는 승차권 강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관광열차로 인하여 문제점이 생길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성실하게 노사협의에 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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