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책기획실 운전국 제1차 회의결과

○회의일시 : 2007년 3월 14일 14:00 ~ 19:00
○장 소 : 철도노동조합 회의실
○참 석 : 총 26, 사고 4, 불참 3(최규현-지부 출범식, 강영만-소집교육,
이행섭-대의원대회), 19명 참석.


1. KTX ․ 새마을호 승무원 순회투쟁 지원 건

해당 권역에 순회단 방문시 현장순회, 집회 및 문화제에 조합원참여를 적극 조직한다.

2. 철도안전법 및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노동관계법

서울지하철 승무지부장 박찬순 동지가 철도안전법 국회 발의에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3월 19일 예정된 전국궤도 운전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전홍보, 실천투쟁 등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개악된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공공운수연맹 정책실 법규담당자가 교육 설명.

3. 운전분야 근무기준 개정

운전내부에서도 고속, 광역, 일반 등 노동조건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무기준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 이에 현장의 이해요구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실무팀을 22일 대의원대회 이전까지 구성하기로 함.

4.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관련

공사측의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10월 24일 노․사간 협의. 노․사간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에 따른 후속 사업진행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열차지연에 따른 휴양시간 부족 문제의 해소 방안이나, 특별적성검사 실시기준 마련 등.
근무체제의 변경은 단체협상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듯 절대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유하고, 지부장들은 굳이 교섭을 피할 이유가 없음으로 경부․호남선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

5. 피복제정 사업

임남섭 복지국장의 진행보고.
새로이 지급될 예정인 춘․추 잠바를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지급주기 도래 자)만 지급 시에는 거부하기로 함. -5월 중에 전체 지급한다고 확인(16일 공사복지후생팀)
운전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피복형태(정복, 잠바 등) 선호도조사를 실시. 조사방법은 조합 복지국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피복담당 지부장은 수도권에서 2인을 선정하기로 함.

6. 승무여비

승무여비지급 방식을 연․병가 및 월중 휴일(10일)을 삭제하고 실 근무일수 만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할 것을 인사노무실에서 각 지사에 지시함.
지난 임금단체교섭에서도 공사에서 거론코자 하였으나 여비는 임금의 영역이 아니고, 실비지급 대상임으로 의제에서 삭제 하고 그동안의 관행처럼 지급할 것을 조합에서 요구.
예정된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환원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7. 기관사교육순위 선발기준

12․3 특단협 협의에 의한 관리지원분야의 현업 재배치가 전년에 있었으며, 이와 별계로 지난달에는 타분야에서 전직희망자를 조사․선발하여 부기관사로 전환배치 함.
상위직급자들의 전환배치로 인해 기존 부기관사들의 상대적 불이익 증가.
문제점과 해소 방안을 조사하여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조치하기로 함.

8. 기타

3월중 운전조사부장회의를 통해 소노사협의회 관련 교육 실시.
적성검사 시 공가 적용의 제한은 단체협상에 보장된 내용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수정 요구.
소속간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기관사 등용 기간의 해소방안을 찾아보자.
광역본부에서 퇴직기관사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음.
파업대비 대책인력 양성교육으로 확인(광역사업본부 16일 답변, 즉시 중지요구) 되었고, 정확한 사항파악 및 강력한 대응을 서울지방본부와 함께 진행.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운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