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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부산지노위결과(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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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년 12월 29일 7131  /  151
[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부산지노위결과(12/29)

- 오세응(부산역지회장-감봉1월), 김진도(부산진역지회장-감봉2월)

: 부당징계인정

- 최창락(울산역지회장 - 견책),

송국호(부산차량관리단 부본부장 - 견책) : 기각결정

- 주요요지 : 근로자별로 개별화된 징계사유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추상적인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 오세응, 김진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오세응과 김진도에 대한 징계는 각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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