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은 철도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와 공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 노동부의 의뢰에 의하여 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한 논문인데 지금의 노사관계로드멥은 이논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