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전국 시설지부장 회의 결과 보고


1. 장소 및 일시: 10월23일 철도노동조합 대전 회의실


2. 성원보고: 총 24개 지부 중 5개 지부 불참
불참지부 사유: 천안시설(지부 비정규직 간담회), 마산시설(지부체육대회), 대구시설(지본과 사전 계획된 순회), 영주건축(영지본 지부장회의 참석), 순천건축(불참)


3. 회의 진행과 결과


○ 보고안건

1) 철도노동조합 10 ~ 11월 총력 투쟁 계획, 노사관계로드맵, 산별관련 , 운수노조 추진 현황 ⇒ 김명환 철노 수석 부위원장의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함

2) 05년 임투 교섭 진행보고 ⇒ 임투 일근 담당 실무위원 김홍연

3) 철노 전체 성과급 균등지급 투쟁 결과보고 및 시설 분야 평가서 보고 및 결과보고

4) 해고자 복직 투쟁 계획 및 한미 FTA 반대 범국민서명 및 투쟁계획 보고


○ 회의 결과

1)해고자 복직 투쟁 , FTA 반대 범국민 서명 및 10/28일 철노 총력 결의대회 지원 투쟁 및 집회 집중투쟁 관련

ⓛ 해고자 복직 투쟁, 운전투쟁 지원
- 해고 거점역 농성 투쟁 투쟁을 중앙과 지본의 지침에 따라 지부장과 간부 등 중심으로 지지방문을 조직한다.
- 합의서 조차 무시하는 비도덕 행위를 자행하는 공사의 횡포에 분노하는 시설지부장 명의의 성명서을 발표한다.
- 운전, 해고자 투쟁을 지지하고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동의 각성을 요구한는 내용의 시설 전 조합원 리본 패용결의.

② FTA 범국민 서명
-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한다.

2)성과급 지급 관련
성과급 균등지급의 성공적 평가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번에 불참한 상위등급까지 포함한 규등 지급 투쟁의 필요성 공유

① 문제점 및 조합에 요구사항
- 성과급 지급 통장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 빈발: 사례를 수집하여 재발방지 요구 등 대책마련 필요
- 서명시기가 늦어 차질 빛음: 차기 서명은 지본별 평가 이후 서명 돌입하자.
-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 각 직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

② 건의사항
- 본인의동의없는 통장 변경 등 공사의 개입 사례 수집하여 대응책 마련하여야 한다.
- 균등지급 서명 시기를 앞당기자.

3)10/28일 철노 총력 결의대회 관련
- 시기적 중요성과 하반기 투쟁의 시작으로 집회 동원에 총력 집중한다.
- 10월16일까지 지부별 집회 참여규모를 확인하여 분과에 보고한다.

4) 향후 시설분야 노사협의위원 구성
- 분과장 및 국장, 장해철 서울시설지부장, 최관식 서울건축지부장, 정용진 부산시설지부장, 으로 결정하고 현안 발생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추가위원을 선임한다


5) 기타토의

① 시설 기술단의 순회시범 운용관련
- 관련하여 시설기술단의 순회방식(2인1조 순회,1인 순회 시 점검만 시행, 연속 휴일시 1일 순회)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단협에 근거하여 일명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에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하여 시행하게 한다.

② 미지급 임금 관련 사항
♢ 사례
- 시간외 인정범위(요구한 출근시간부터 사무실 퇴청시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 특동 운영 출근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구속시간 되었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단체협약에 격일 근무자(장비) 또는 3조2교대 근무자가 중도에 일근을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165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시간외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례
- 수해복구 등 시간외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과
- 각 지부는 위의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화하여 각 지사에 지급 청구를 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지부장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투쟁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 자료1부는 분과로 취합한다.

③ 1, 2종 장비 과 운영비 관련
- 각 지사별 지급기준과 대상
- 1종 장비 배치 소속과 1,2종 장비 배치소속의 차이

④ 장비 유지비 관련
- 현재 일상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현업 소에 관련 검수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아 간단한 볼트 구입 등도 시설장비에 요구 할 수밖에 없어 효율적 검수가 안되고있다.

-이외 기타 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