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차 전국 운수지부장회의 결과
일시 : 2006년 9월 26일
장소 : 전국 철도노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 변철선(성북열차-업무협조 늦게 도착 근무), 김영길(동해역, 입원), 김인한(영주열차, 병가), 여복현(순천역, 지부장회의 2회 연속 연락 안됨), 정병철(순천열차, 업무협조 늦게 도착 근무), 박운영(마산역, 병가), 조보현(부산고속)외 19명 참석

□ 현안보고
- 임금 교섭 보고
- 여객사업본부의 역 분야 단위업무별 정원현황 조사 보고
- 공사의 일방적 의견제시 공문 보고
- 피복제정위원회 침구류 협의(안) 보고
- 성과급 취합 상항 최종보고
- 전국 지부장회의 결과 보고

□ 안건토의 결과
1. 830명 정원확정시 52명 타분야 인력 52명 정원산정에 관한 건
☞ 지난 4.20 단협과 4.1단협에서 󰡒830명 관리지원분야 현장배치 인력은 신규사업 소요인력과 운수분야(열차)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충원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 합의문을 무시하고 주관본부별로 1/N(16.6%) 할당을 통해 정리함으로서 역분야 인력 184명 감축으로 이어졌다. 당시 영업분야 1/N(16.6%) 할당 236명 중 운수분야는 178명이었으나, 여객사업본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부기관사 100명의 전동차 차장배치를 제시하며 나머지 52명을 운수분야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부기관사 100명의 전동차 차장배치는 운전분과 및 운수분과에서 수용 불가능한 안으로 정리되었으므로 52명의 인력에 관하여 주관본부장인 여객사업 본부장이 책임있는 자세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협의를 개최한다.

2. 정규직/비정규직 업무구분에 관한 건
☞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직 외주화 방안에 이어 여객사업본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핑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한다며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더구나 수송의 업무를 주무와 보조로 구분하여 주무에는 정규직, 보조는 비정규직으로, 2급역 이상 매표에는 모두 비정규직을 배치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며 실제로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직 외주화 방안과 같은(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올해만 해도 10개의 역을 폐쇄하였으며 300개 비채산역을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철도공사도 계획을 세워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해 철도노동조합 차원에서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책실, 조직실(미조직)과 협의하여 비정규직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합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

3. 각 지사별 정원에 관한 건
☞ 전국 소속장 워크-샾에서 결정한 지사별 탄력적 인력운영은 받아 들일수 없으며, 노사공동으로 각역의 인력실사를 통해 정원을 확정한 만큼 각 역의 정원까지 함께 산정하여야 한다. 각 역의 정원을 산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소속감마저 상실시키는 것으로 내가 어느역에 어떤직명으로 근무하는지 조차 애매모호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조정이며, 노동강도의 강화를 가져온다. 1번, 4번 항과 아울러 노사협의를 기 요청하였으나 여객사업 본부장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바, 교섭을 회피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시 여객사업본부장 항의방문을 포함한 투쟁으로 추석을 반납하고 서울역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4. 공사의 역분야 일방적 직명통합에 관한 건
☞ 3번항과 마찬가지로 노사협의를 통해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노사협의를 기피하고 일방적 시행시 투쟁으로 돌파한다.

□ 기타토의 결과
1. 열차분야 다이아 작업에 관한 건
☞ 지난 노사협의 합의사항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을 바꾸는 여객사업본부에 대해 추석 명절전에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의 이견사항을 해결하여 노사 공동으로 다이아 작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고, 명절전에 문제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시간관계상 더 이상 11월 다이아 작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력 투쟁한다. 투쟁방법은 휴일근로 거부, 명절 인시열차 거부투쟁을 지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 첨부 - 다이아 작업시 사측과의 이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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