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임금교섭 전체팀 7차 실무교섭보고

□ 일시 및 장소 : 실무교섭 2006. 9. 26(화) 14:00 대전지사 1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 : 인사기획팀장, 노사협력팀장, 취업규칙담당, 보수제도 이상 4명
○ 조합 : 조사국장, 김홍연 실무교섭위원(청량리시설), 최현호 실무교섭위원(수원관리역), 최정식(청량리기관차승무) 이상 4명

□ 진행
○ 7차 실무교섭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4:00분 시작하여 2차 본교섭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후 16:00분 종료함.

□ 주요쟁점 및 내용

1. 호봉재획정의 적용시기, 법정수당 단가조정, 교대수당에 대하여

조합 : 적용시기를 2007.1.1로 하는 문제는 권한 밖이다. 교대수당문제에 관하여서는 각본부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대분야 운수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탄력정원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데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교대수당이 문제시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중지 바란다

절대인력 부족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한다.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는 공사측의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있는가?.

재획정 소요시간이 2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또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공사 : 적용시기의 문제와 법정수당 단가조정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교대수당에 관하여서는 좀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각 본부별 입장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본부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탄력적 인력운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요일 구체적으로 각 본부의 실무자 배석 후 논의하자.

법정수당 단가 조정에 있어서 기존의 분모만 209h로 조정하는 것만 생각하였으나 분자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 호봉재획정 문제는 실무적인 작업시간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재원상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다. 실근속 경력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호봉재획정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기는 힘들며 합의정신도 살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교대수당 신설관련 직종별 가능여부(공사측)
시설 - 가능, 전기· 차량-일부 불가능, 운수-불가 : 금요일 실무자 배석 후 재논의

* 호봉재획정 추가 요구(공사측)
철도청 재직 당시 7급- 28호봉 6급- 32호봉에서 정체된 사람들 역시 이번 재획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 : 합의취지는 공무원승급시 삭감된 호봉의 환원이다. 공사3급은 승진시 감하여진 호봉재획정 만으로 35호봉을 채우게 되니 해당 없으며 4급의 경우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 법정수당 산식의 문제정리
공사 : 일근자와의 임금형평성 문제 해소와 기타 재원 마련, 통상임금 및 기본급의 확대에 따른 문제가 계속 누적되는 만큼 조합에서 수용하여 달라

조합 : 임금형평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시간외를 줄여서 해소하는 문제이다. 교번분야는 이번에 인원(열차)이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시간외가 해소될 것이며 교대분야 역시 근무별 수당체계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고 나머지 지정휴일 1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단가조정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급 산입 방법

공사 : 본교섭에서 큰틀이 결정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기존 공사입장[직무급(직급급) 정율80% 근속급(호봉급)정액20% 산입]에 변화가 없다.

조합 : 조합의 입장은 근속급(호봉분)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3. 연금불이익관련

공사 : 현재로서는 별도로 고민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조합 : 4.1 단협에 근거하여 좀더 발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금요일까지 좀더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 16:00 폐회

○ 차기일정
- 8차 실무교섭 : 9월 29일 15시 서울사옥 6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