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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제하는 기예처를 규탄한다

공공연맹은 3일부터 연맹산하 노동조합이 릴레이 결합하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대정부 협약을 위한 교섭촉구와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집회와 대시민 선전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5일 20여명이 결합하여 피켓시위, 대시민 선전을 함께하였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분 노동자투쟁을 기예처의 ‘공기업경영지침’으로 인해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웃소싱, 비정규직양산, 구조조정 등을 주요한 경영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공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위주의 구조로 강제하는 지배구조에 대해 규탄한다고 하였다

 이날 참여한 사회연금노조는 “정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2조6천억원을 가로채고 연금납부금만 인상하고 있고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철도역시 건설부채, PSO 등 정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적자기업이라고 ‘내부혁신’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모든 공기업에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7월 11일 공공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