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에 대한 엄중 경고

1.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에 근거하여 규약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적 요구와 민주적 결정에 따라 "민영화 철회,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의 3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역사적인 2.25. 총파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본부 및 지부장들이 조합원의 결정과 의지에 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생존권적 요구를 부정하고 조합의 목적을 부정하며 조합의 규율을 부정한 반조직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2. 이에 조합은 파업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투쟁을 부정하고 조합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지부장 및 지방본부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조합 집행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주적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입니다.

징계절차 또한 조합 규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피징계자들에 대해 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제공한 소명과 반성의 기회조차도 스스로 포기한 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조합 징계의 정당성은 이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결정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조합은 순천지방본부 김순기 전위원장이 스스로 직무대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그들의 요구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2. 7. 18.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지방본부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지방본부 사무실 일부를 점유하고 지방본부 위원장 행세를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철도 조합원들에게 닥친 현실은 대단히 절박합니다. 역사적인 2. 25. 파업과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해고 동지는 단 한명도 복직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철도청의 인력감축을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 순천지방본부와 각급 지부를 마비된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6. 하루빨리 조직을 추스리고 하반기 민영화저지, 현장인력 충원, 1인 승무를 비롯한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의 생존권 투쟁과 정기단협 갱신, 2.27 합의 이행이라는 투쟁의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방본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의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일부 지부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조합을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 탈퇴 협박을 하는 상황에 대해 조합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7.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2002년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의지를 부정하고 권위주의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합 규약에 따라 엄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선거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일 수 있으나 지부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방기하거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조직을 정상화하여 2만5천 철도노동자가 하나되어 하반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 환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