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관련 실무협의 보고

□일시 및 장소 : 2005.5.26 15:00 서울사옥
□참석
○ 조합측: 사무처장(백성곤),기획국장(송덕원),철도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박인호)
○ 공사측: 인사노무실장(유재영), 노사협력팀장(김승영), 노사협의부장(박승언)

□배경
○ 4.1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방안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세부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
○ 조합측은 교섭과정에서 제시된 해고자 복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측은 3.1파업에 대한 징계일정이 진행중인 점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일정 제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 해고자 복직을 위한 주변 여건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격앙되어 진행됨

□주요 결정 내용
○ 해고자 복직의 주요 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은 중앙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논의키로하고, '해고자복직 실무협의체'는 원래 목적에 국한 하여 논의키로함.
○ 우선 양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접근이 가능한 사안부터 적극 논의키로함.
○ 구체적으로
1. 대법원에서 승소한 2명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문이 송부되는 즉시 조치한다.
2. 4.20 합의에 의한 기존 복직자의 해고 당시 직급회복 및 근속경력 포함등 불이익 보상방안은 이미 금년 6월 퇴직 예정자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히 조치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고 차기 회의를 통하여 논의한다.
○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논의방법등은 현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간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수 있도록 함.

□ 16: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