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철도경영개선 T/F의 논의 과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기내 철도적자의 근본적 해결 의지를 천명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이 구성되어 6월말까지 정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중간보고를 앞둔 철도경영개선 T/F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철도경영개선에 대한 논의 방향은 본말이 전도되었고 그 대책 또한 실패한 기왕의 대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적자의 근본적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선 폐지, 철도요금 인상, 인력 구조조정 만능주의 등 철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일색이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논의는 철도에 문외한인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및 철도구조개혁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정부 당국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진지한 정책대안 검토보다는 손쉽게 철도노동자와 철도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에 철도노조는 관련 당사자이자 한국철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주체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과 견해를 밝힌다.


첫째,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철도공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속철도 도입 및 철도구조개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해법도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철도선진국들 대부분이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철도구조개혁 이전 누적부채를 탕감해주었는데, 한국 정부는 유독 건설비용의 35%만 부담하므로써 철도공사가 출발부터 10조여원의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철도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을 대폭 높이고 철도구조개혁 이전 누적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둘째,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PSO는 철도공사 경영상태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교통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하여 철도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에 걸맞는 정책수단으로 책정․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철도선진국처럼 선로사용료를 최대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지방선 운행과 공공할인 등 공공서비스 대행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철도공사의 자체 경영과는 무관하게 운영적자가 부풀펴진 현실을 바로잡고 철도공사가 자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 책임을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광역전철의 요금인상을 통해 운송수입을 늘리고 인력 및 인건비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 책임을 손쉽게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저항만 불러일으키며 철도수요 축소와 철도서비스 질 악화로 중장기적으로 경영개선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어차피 타야하니 광역전철의 요금인상을 검토하자는 관료에게서 2천만 수도권 시민은 그야말로 철도부채 해결의 봉일 뿐이다.
1996년부터 10여년간의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현장인력 부족과 외주화 확대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주40시간제에 맞는 휴일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철도공사에 또 인력을 감축하라니 만만하게 철도노동자란 말인가? 심지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임금과 공기업 임금의 차액을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동종업체 임금수준도 맞추어주지 않더니, 이제 최소한의 성과상여금마저 내놓으라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철도경영개선 대책이란 말인가? 노동조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경쟁시킬 목적으로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을 예비비로 빼내 200~500% 성과상여급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한 기예처가 철도노동자에게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넷째, 정부는 국민 세금 운운하지 말고 도로로 편중된 교통재정 운용의 전면개혁,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철도시설 및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철도공사 관리직 일부의 부정비리 관행 척결을 통해 철도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철도경영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철도부채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철도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는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여러차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도 철도시설 및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로 계정에 편중된 예산을 줄이고 철도 계정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 재벌과 도로 건설업자의 로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이에 관한 정부의 재정운용 개혁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왔다. 그리고 고속철도 정차역 등 철도의 신설로 인한 토지 및 건물가격 상승과 같은 역세권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철도에 재투자할 수 있다. 고속철도 건설 부채로 인해 철도이용자는 요금이 오르고 철도노동자는 구조조정에 내몰리는데 일부 자산가만 특혜를 다가져가는 불공평은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유전게이트에 이어 최근 관리직 일부에서 드러난 비리사건처럼 철도공사의 부정비리 관행이 척결되어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철도노동자와 철도이용자가 철도경영에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가 도입되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논의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교통투자의 기득권 및 특혜를 없애는 동시에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철도경영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최종적인 정부 대책은 철도산업의 주요 당사자인 철도노동자 및 철도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5. 18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