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건연대회의 여름 공동 수련회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작업중지권과 작업환경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동보건연대회의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어져야만 하는 작업중지권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고 더불어 스웨덴 등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작업환경권의 확보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동지들과 같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일정 및 장소/ 참가비
- 일정 및 장소 : 2002년 8월 30일(금) 12시-31일(토) 12시(1박 2일)
대전 유성지역 유스호스텔(전화: 042) 822-9591~2)
- 참가비 : 1인 25,000원(식사 제공)

2. 주최 및 참가단체
주최 : 노동보건연대회의
참가단체 :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힘/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노동자의힘/ 울산산추련/ 부산민의련/ 마창산추련/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 민중실천연대/ 군산노동자의집

3. 주제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 그 현실과 과제"
-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작업중지권과 작업환경권

1) 첫째 마당(강사 : 이병훈 소장)
* 주제 :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제도와 노동자 현장 통제
* 시간 :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 응답식 토론
* 소주제
a) 노동자 현장 통제권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 소개
b)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현장 통제권 후퇴에 대한 소개
c) 현행 산안법 및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구체적인 노동자 현장 통제권 소개 및 자본측의 악용과 주요 위법 방식에 따른 한계
- 작업을 중단할 권리/ 알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동안전 기본권 실태와 주요하게 그 한계를 현행 운영 실상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지적 예를 들면 검진/측정 관련 알권리 왜곡 사례- 광주 김(?)병원 사례 , SK 혈액암 사례 , 또 작업을 중단할 권리 관련 사례, 참여할 권리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노동안전기본권의 실제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

2) 두 번째 마당(강사: 이숙견 부산민의련)
- 노동안전 기본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개념과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노동자의 현장 통제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성격 및 한계를 현장 사례를 통하여 논의함

3) 세 번째 마당( 강사: 이세연 노힘 중앙위원)
* 주제 : 작업환경권 의미와 전망
* 소주제
- 배경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환경변화(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 증가)
- 유래 : 독일 스웨덴의 1970년대 경험과 평가 소개
- 현장 통제권 비교 : 작업환경권과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참여할 권리/알권리) 비교
- 한국에서의 작업환경권 시도 : 2002년 노동보건 연대회의 공동 단협 요구안 소개
- 전망 : 작업환경권의 제도화/ 구체적 영역/ 일상적 현장 투쟁의 방법론적 의미
* 사례발표 및 토론(각 15분 발표 15분 토론)
a) 물량 투쟁 : 카스코 노조의 물량 감축 투쟁
b) 인력 투쟁 : 대조 노조의 2인 1조 쟁취 투쟁
c) 작업 형태 : 철도노조 24시간 교대제 철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