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4일 천하’로 끝났다.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등 철도노조는 핵심적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 패배했는가?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이번 철도파업은 승리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노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속에서 이번 파업투쟁의 요구로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제기했고,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이번 파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평등’과 ‘연대’의 소중함을 깨우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몰아세우던 언론도 잠잠해 진 7일 오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서울 모 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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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 파업에 대해 승리한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꼴이 답답합니다.
- 정부는 파업 선언 4시간 전에 이미 직권중재를 하고, 산개투쟁 이후에는 조합원들을 여기저기서 연행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성적인 사회인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불법으로 내몬 유일한 이유가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을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하면 불법인데, 우리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 써, 마녀사냥식으로 파업자체를 불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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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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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일부 그런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서 파업에 참가한 평조합원도 현행범으로 몰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잡고 강제로 현장 복귀시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열차선로를 점거했다든지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볼 수 있겠지만, 찜질방에 쉬는 사람, 여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은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사회의 모습입니까?
정부의 대응은 다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제 기억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하며 직권중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직권중재를 악용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개인 손배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고 열차운행이 정상화되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철 사장이 원칙적인 대응을 해서 사태가 조기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철 사장은 불법쟁의는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관행화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넘어왔는지 몰라도, 노동조합을 거대한 범죄집단화 하는데 앞장섰던 국가기관의 일상화되고 관행화 돼 있던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단초이고.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노사관계와 더욱더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 복귀를 결정할 당시에 기관사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만 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산개하고 있었다고 밝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업무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1차적으로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복귀한 조합들을 원망할게 아니라 그런 탄압 속에서도 1만 대오 이상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공사나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 판단에 그 정도 때려잡으면 이틀이나 삼일을 못 버티고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전동차 기관사나 KTX 기장들의 복귀가 있었습니다. 공사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산개하고 있던 일만 대오의 핵심은 차량 정비를 담당하던 검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거의 90% 이상 대오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도권 전동차와 KTX를 제외한 일반열차 기관사들이 거의 100% 대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차운행은 기관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300km 이상 운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대오를 가지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열차 안전을 생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파업을 통해 혁명을 하거나 열차를 전복시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말을 넘겼을 때 열차정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무리한 운행을 감행할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귀를 결정한 것입니다.
- 이번 파업에 대해 승리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흔히 투쟁을 마무리 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얻었는가'라고 하는 성과주의적 측면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따야죠.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철도공사로 전환된 첫 번째 정기단협, 특히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핵심화두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공기업 노조가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가속화되는 상업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장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자기역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작업을 통해 노조 내부 규약을 개정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들을 노조에 직접 가입시키고, 노조 내에서는 그들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이라고 해도 정규직 조합원과 권리와 의무의 차이를 두지 않는 사업들을 1년 동안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싸울 수 있었고. 정규직 조합원들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둔채 우리의 요구만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픈 합의보다는 완강한 투쟁 속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노조가 백기투항 했다고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불법과 탈법 속에서 무력으로 일시 승리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3만 철도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조합원들은 정부나 공권력에 대해 조소를 보내면서 당당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 여쭤볼려고 했던게 당장 얻은 게 없이 복귀했는데 과연 승리한게 맞습니까?였는데 이미 답변을...
(웃음)승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싸움 들어갈 때 조합원들과 약속한 것이 눈앞의 실익보다는 노동운동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해고자 원직복직이나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정규직 노조가 사전 결의없이 파업 돌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이해와 잠깐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다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1년을 거치면서 이게 진정 노동조합이 제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안은 앞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 개인적으로 이번 파업기간 동안 현장의 조합원들과 인터뷰를 여러차례 했는데요.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첫 번째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기업노조에서 비정규직 껴안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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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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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되면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한 노조로 갈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1년 6개월 전에 비정규직 전담국을 신설해서 각 지방본부에 비정규직 담당자를 두고,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 가입을 막는 정규직 노조의 규약을 개정하고 실제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KTX여승무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미담들은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동지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와 있는 동지들. 그 동지들을 조합으로 가입시킨 것입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가입시켰을 때 정규직 노조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웠는데 비정규직 조합원 희생자구호운영기금 규정을 만들고, 정규직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일부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당할지 모르는 상시 위험에 대해 생계 지원을 결의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파업을 예고하기 직전, 우리는 두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2월 7일 쟁의대책위원회 통해 3월 2일 파업에 돌입한다. 그리고 그날 희생자 기금 규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을 말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조합원과 대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하자마자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노조는 직접 반박했고. 하루 만에 철회시켰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같이 파업했는데 오로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전격 해고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얼마나 공사가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우리 노조는 정규직 해고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이번 파업과 관련 단순가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즉각적으로 반격해 나갈 것입니다.
- KTX 여승무원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지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KTX 여승무원들 가입을 승인할 때도 2개월 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접고용 계약직도 아니고, 간접고용 계약직인데. 복수노조에 대한 시비여부도 있고, 왜 그 사람들도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특별지회도 아닌 직접지부로 가입시키고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이철 사장이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노조가 이분들을 직접고용 정규직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얘기하고 있다. 다 복귀했는데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했다는 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KTX 여승무원 고통의 본질은 간접고용에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을 1차적으로 시정해라. 여기에 대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청회사의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노사관계 분쟁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청은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간에 회사 자체의 존립근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업무를 같이 하는데도 업무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정규직이 하청의 정규직에 대해 지시를 못 합니다.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KTX 여승무원 고통 근본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간접고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정제안 한 것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직접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신분이 기간제이지만.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KTX 여승무원도 직접고용하고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청을 주는 단가보다 직접고용하면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경영학적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248만5천원을 단가로 주지만 당사자들에게 쥐어주는 돈은 110만원에서 140만원이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직접고용하면 그분들에게 170만원을 주더라도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복귀했지만 기본원칙은 같이 파업에 들어가고 같이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진정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절박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의 속에서 KTX 파업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노조는 그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면서 계속 싸울 계획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의 상당수에게 수배가 내려져서 노동조합이 텅 비어 있는데 넓은 노조 본조합 사무실에 KTX 여승무원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노동조합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웃음)
- 앞으로 교섭이 진행될 텐데요. 또 현장에서는 복귀 후에 대량징계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방적인 근무변경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교섭과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교섭재개여부는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탄압이 계속되면 교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에 나가려고 해도 수배가 내려져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징계 중단과 교섭위원들 신변보장 문제가 되면 언제라도 교섭에 임할 생각입니다.
- 2003년 파업 때 산개하셨다가 연세대에 모여 총회를 통해 복귀를 결정할 당시 조직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번 파업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파업과 이번 파업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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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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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열심히 싸우고 정말 고생하고 투쟁이후에 조직이 강화, 발전되기 보다는 사소한 차이나 넘지 못한 벽의 책임을 내부적으로 돌리면서 서로 원망하고, 투쟁이후에 조직이 약화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2003년 6.28 파업 복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따져봐야 할게 그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법 입법저지 투쟁이었습니다. 공사법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는 사실상 대중적 목표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고 싸워야 하는데...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억울하고 지도부에 대한 일부 비난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현실적 목표가 사라져버린 고민도 물론 있었죠.
이번 파업을 승리했다고 규정한 것도 그동안 철도노조의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복귀과정에서 이번만큼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도부를 위로하면서 복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쟁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적 발전이요, 조직적 강화입니다. 눈앞에 당장 얄팍한 합의문이 없더라도 조합원들의 의식이 사회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됐고, 조합원들이 보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이 높아졌다면 승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복귀과정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곧바로 복귀될 것이고, 일관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조하신대로 조합원들과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토론했기에...
첫 번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이번 파업 준비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공통된 교안을 중앙에서 만들고, 4, 500명의 강사단을 훈련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말하자면, 9.11 작전 이러면 ‘9월에는 1조합원 1시간 이상 전원 교육 하겠다’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냈습니다. 우리 조합의 예산과 시간은 교육과 토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조합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가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인 나와 어떤 문제 있는지.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하면서 내건 구호는 간명합니다. ‘함께 가고 함께 복귀하자. 이게 노동자의 의리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모두 함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가고,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고. 간명해지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니까 함께 가고 함께 복귀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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