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철도노사 교섭 재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합니다

□ 경영진의 대량징계와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은 파업 장기화와 노사관계 파행의 악순환만 낳을 것입니다

○ 철도공사는 3월 2일 387명을 직위해제하고 2천여명 추가 직위해제를 예고하였고 조합원들에게 3개월의 장기 직위해제를 협박하고 있다.

○ 철도공사의 강경한 태도는 조합원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탄압에 대비해 파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현재 1만5천여명이 계속 산개해서 파업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데서 확인되듯이 파업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다

○ 정부는 2003년 6월 파업에도 이번에 못지 않은 강경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만에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이번에는 공권력을 통한 미봉적 사태 수습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철도파업의 원인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정당성 없는 법과 원칙은 독재에 불과하며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공공부문의 성실교섭과 자율합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드러난 직권중재 조항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철도공사와 6개월에 걸쳐 정기단체교섭을 전개해 왔는바 성실교섭과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하는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말 것과 직권중재 회부시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함을 사전에 예고해 왔다.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직권중재 조항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노사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조항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 민주화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참여정부는 민주화 세력이 독재시절 부당한 법과 원칙에 싸워왔듯이 지금 노사관계에서 부당한 법과 원칙만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진과 정부가 사태의 조속한 수습보다 철도노조 무력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철도운영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 철도노조 지도부는 불가피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3월 1~2일 심야교섭에서 선복귀 후대화 , 철도노조에 노사평화선언 요구, 대량징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어떻게 빨리 철도운행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철도운영 책임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 경영진은 철도노조의 입장과 교섭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 철도노조는 정기단체교섭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정기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비정규 날치기 입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과는 별도로 합의할 수 있음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최종교섭은 「철도공사가 현재 파업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과 관련된 직무진단 및 ERP 도입에 대해 노동조건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 사항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노사협의‘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중재안을 제시했지만 3월 3일 KTX 관광레져의 채용공고가 종료되는 등 사측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일단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이 될 위험이 있고, 해고자 복직 역시 6명이 추가되었지만 노사평화선언 및 구조조정 합의와 연계하여」 결렬되었습니다.

□ 철도노조는 실질적 자율교섭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불편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부는 노사간에 극한대치를 해소하고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 직무진단,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 등 막판 쟁점에 대해 공사 경영진에 재량권을 주어 교섭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조기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006년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


3.1 철도 공사가 발표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반박
-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

1. KTX 여승무원에 대하여

- 철도공사가 위탁 계약한 KTX 관광레져는 3.3 일까지 채용공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KTX 여승무원 전원은 해고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 이런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공사측의 제안은 저희들로서는 시간끌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KTX 고속열차는 300Km/H의 고속으로 18량 800M의 길이에 1000여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차를 담당하고 있는 KTX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는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2. 직무진단 및 ERP 사업에 대하여

- 철도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직무진단, ERP 구축은 필연적으로 철도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철도산업에서 공기업에서 존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자는데 애하여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 철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직무진단, ERP 구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3.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

- 철도공사측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노사평화선언과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했다고만 했지 철회한 바가 없습니다.
- 또한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에 대한 것과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4. 철도공공성 관련
철도공공성 관련해선 고속철도건설비용인 10조운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검토중임으로 철도공사차원에서 공공성관련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수정 제출(공사측이 축소한 공공할인의 원상복구)-공사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