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8일(수) 오후 1시 / 철도노조 회의실

2. 참석단체 :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YMCA,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운수연대, 궤도연대, 교통연대, 노동자의 힘, 다함께, 민주노동당, 철도노조 등 (18명)

3. 논의결과

1) 공공철도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철도이용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철도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와 아래 요구안을 검토 함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철도 개혁 요구안)

(1) 이해당사자의 정책참가, 경영참가를 통한 관료적 운영체제의 개혁
①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 참여
②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 참여
③ 철도공사 이사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 참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 이행을 통한 철도운영
여건 개선으로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① 고속철도 건설부채 국가 책임 - 선진국 수준으로 도로 대비 철도
투자비율 단계적 증대
② 철도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선로사용료 최소화

(3) 열차안전 중시와 보편적 철도서비스의 강화
① 열차안전에 영향이 있는 무인화, 외주화 재검토
②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적자선 폐지 재검토
③ 청소년, 유아, 장애인 공공할인 축소 철회
④ 가장 보편화된 열차로서 서민에게 비싼 KTX 요금 인하
⑤ 철도역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배이터 및 노숙자 SOS 센터 설치

2) 이후 활동 계획

① 대구참사 3주기를 맞이하여 2월 17일(금) 오전 11시에 철도 지하철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②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2월 24일(금) 개최한다.
③ 공개토론회를 거쳐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철도 개혁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 관련 부처 및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④ 이후 철도이용자인 시민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로 공공철도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⑤ 차기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2월 21일(화)
오전 11시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갖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