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철도인력개발원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10:20~12:30),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공청회(14:40~16:40)가 개최됩니다.
이날 발표예정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6~2010)안은 지난해 최종보고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5~2009)연구와 일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고속철도건설부채 정부 부담 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시키려던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단계 경부고속철도 건설 재원의 국고출연금이 35%로 계획되었습니다. SOC예산 감축 기조와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정책 추진 에 따른 정부 예산부담이라는 기예처의 논리에 의해 고속철도건설부채 정부 부담 비율 상향 등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겠다는 철도구조개혁 정책취지가 다시 실종된 것입니다.
건설부채에 대한 공사로의 부담 전가는 선로사용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선로사용료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지난해 최종보고의 건의는 반영되지 않았고, 선로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과중한 선로사용료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사 경영상황 관련지어 연단위 선로사용료 협상에서 약간의 조정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철도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최종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에는 2005년 5월 건교부의 국무회의 보고를 토대로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고속철도운영부채 이자 지원 6,265억원, 공익서비스 추가보상 4,000억원, 고속철도 매입 부가세 환급 1,200억 , 철도차량 구입비 50%지원(2009년까지 3천여억원 규모)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부담 전가에 따른 철도공사 대규모 적자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처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최종보고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자연감원을 통한 400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부처의 협의를 통한 내용의 변경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 확정을 연구 최종보고 보다 1년이나 미루게 된 것이며, 이철 사장이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정부 대책의 기본골격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청회에서 발표 예정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을 첨부화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