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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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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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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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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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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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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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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오후 2시 30여명의 노조, 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추최하고 궤도연대가 주관하는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형석 궤도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궤도연대 김종식 상임의장의 인사말 등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백민호 국립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발제문은 부서별 자료실에 게재) 백교수는 지하공간의 위험성,궤도교통 안전사고 현황분석 등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의 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를 인력,제도,교육,유관기관과 연계,시설,기본의식,운영,홍보로 세분하여 현장노동자 설문조사 및 역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효응답자 1173명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 체감도는 서울의 경우 76.4%, 교육훈련이 규정대로 실시되지만 성과는 미흡이 72%, 인력부족이 75% 등으로 나타났고, 역사 현장조사에 따르면 역사내부 소규모 점포가 안전대책의 사각지역으로 나타났고 비상사태시 대피 어려움, 승강장과 계단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조사되었다.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은 철도와 지하철 산업의 특성상 건설부채와 운영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주지 않아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임일 지적하고 노조의 경우에도 안전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 일상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정책실장은 휠체어리프트와 안전팬스의 위험과 한계, 곡선구간의 추락,화재대피 등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더욱 심각함을 호소하고 안전요원과 관련하여 승무원수와 역무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상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는 환승역에서 자판기 가판대 등으로 피난유도등, 피난계단 시설의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기계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요원의 전문성과 책임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선근 궤도연대 정책위원은 정부 궤도정책의 수익성에서 공공성으로 전환, 이를 위한 부채 해결과 공공서비스 보상, 적정인력 확보,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을 우선하는 시민의식, 노사와 전문가,이용자가 참가하는 안전위원회 운영, 보수주기 등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준마련 등을 제기하였다.
방청객 중에서 무인역 및 위탁역의 안전대책, 안전검증 없는 보수주기 조정, 기관실 공기환경 문제 등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궤도연대와 도시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는 있는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건교부와 서울시가 APEC 대책 등을 내세워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연구진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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