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4시 30분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사무처장, 정책국장등이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요구」를 가지고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을 면담하였다.
본래 공공연맹 위원장 및 각 단위노조 대표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의 요구’를 전달하는 형식의 일정을 잡았으나, 국회 일정관계로 인해 실무자급의 면담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고 논의가 있었다. 우선 정부산하기관의 2005년 경영평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6년 경영평가의 개선 및 경영평가단의 노동계 참여의 확대 등의 요구와 함께 예산관리기준의 민주적 제정,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다른 단위노조에서는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철도노조만 참석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에 노동계가 참석할 수 없는 법률적인 한계에 따라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경영평가단의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철도노조에서는 현재 철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경영평가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경영평가는 철도의 경우 공사 전환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구조적인 적자’가 유지되는 한 경영평가의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철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공사전환시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실종될 수밖에 없음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공혁신본부장은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있어 철도노조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향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지배구조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공공연맹과 함께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첨부 : 공공연맹의 기획예산처 면담자료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