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관련 노사간담회 결과

일시 : 2005. 10. 21(금) 15:00
장소 : 서울 구청사
참석자 : 공사측 - 기획조정본부장, 조직혁신처장, 노사협력처장
조합측 - 사무처장, 정책실장, 조사2국장, 차량국장


철도공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노사협의가 21일 열렸다. 이날 조합은 공개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철도공사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공사측의 조정안이 일부 지전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공공이사회, 시장별 사업본부제 등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수도권 차량을 여전히 광역본부로 편제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차량 중정비와 경정비를 통합 운영하고 전략조정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합의 의사를 많이 수용했다며, 수도권 전동차량과 관련해서는 분리가 분명하고 지하철 공사 등에 대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광역본부로 편제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2단계 현업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조건 등과 관련된 것이 분명한 만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이 열차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점이 수정되어야 철도 안전은 물론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조직안정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날 교섭은 결국 구체적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공사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숙고해서 입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 수정된 조직개편(안) 관련

공사 - 현재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확정안이며, 지난번 토론회에서의 조합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임. 기획조정실의 위상을 높여 기획조정본부로 하고, 물류사업본부의 내용이 여객사업본부와 인력 및 동력차를 혼용하는 등의 문제와 현재 물류사업이 전체 사업의 15% 정도임을 감안하여 물류사업본부를 물류사업단으로 격하시키되 인력 및 예산편성권은 유지하지만 일정정도 여객사업본부의 통제를 받게 됨. 광역사업본부는 분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제하고 차량의 경우 여객과 물류에 편제 되어 있던 것은 차량사업단으로 편제 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은 내부거래제도를 이용 각 사업본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광역차량팀은 그대로 광역사업본부에 편제함. 차량정비의 경우 기존에 경정비와 중정비를 분리했던 것을 통합운영함.

조합 - 공공참여이사회 및 공공서비스 강화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세부 시장별 사업부제가 유지, 광역차량을 광역사업본부로 편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많은 부분 수용되지 않음. 지난 토론회 이후 바로 노사협의도 없이 사측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현재의 조직개편(안)이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으므로 이사회 개최 전에 수정되길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함.


○ 2차 조직개편 관련

공사 - 2차 조직개편(본사-지사체제)관련한 직무진단은 조합의 협조가 없어 현재 진행이 더디고 있으며, 조직진단팀의 현장 조사 시 조합에서 입회하는 것을 제안함. 2차 조직개편이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조합 - 인력산정 등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이미 목적에 따라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조직진단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님. 2차 조직개편은 협의사항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야만 할 사항도 있음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