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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일 공개토론회 무산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10월 07일 6445  /  130
철도공사 태도변화로 10일 조직개편 공개토론회 무산!

조직개편 공개 토론회 개최가 공사측의 태도 변화로 결국 무산됐다. 철도공사는 7일 오전 공개토론회 개최에 관해서 '용역사 기조 발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공사는 아침 일찍 일방적인 토론회 형식을 정하고 노조 패널을 초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사측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고의적으로 비상식적인 안을 남발하여 공개토론회를 무산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노조와 협의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이후 일방적 조직개편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방적 조직개편은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4일과 5일 공개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서 유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노사 각 2명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한 인터넷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되 녹화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연구용역의 주체가 용역사이며, 현재 공사의 조직개편은 용역사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므로 용역사의 기조 발제 후에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조직개편의 주체는 철도공사이므로 당연히 토론회도 철도공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여야 하며 용역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용역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결국 토론결과 수용여부를 용역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므로 토론회에 철도공사가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최종입장을 6일 오전까지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6일 오전 철도공사는 돌연 토론회는 철도공사 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토론자는 공사 각 본부 1인씩과 철도노조 1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공사의 무성의한 입장변화는 철도공사가 토론회 개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겉으로는 공개토론회를 하자면서 속으로는 노조와의 협의를 요식적인 절차로 보고 적당히 몇 번 만난 후 노사협의를 결렬시키고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철도공사는 6일 저녁 늦게 철도노조가 제안한 토론회 진행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토론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사 각 3인이 진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7일 오전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용역사 발제를 포기한 적 없으며 철도노조의 토론회 방식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공사 각 본부 1인과 철도노조 1인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회를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6일 유선 협의에서 용역사 발제없이 노사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의 확인 요구에 철도공사 담당자가 확인한 점, 노사 간에 이미 합의한 노사 토론회 방식을 공사가 돌연 각 본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한 점, 돌연 7일 아침 일찍 공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노조에 보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고의적으로 공개토론회를 무산시키고 '노조와 몇 번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고 변명하고 이후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후 일방적 조직개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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