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관련 협의 결과


일시 및 장소 : 9월 26일, 대전지역사무소

참석자
- 노측 : 사무처장, 조사2국장, 기획국장
- 사측 : 기획조정본부장, 기획혁신처장, 노사협력처장

진행 경과

1. 협의 진행 관련

- 노측 : 공사의 일방적 조직개편 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회 개최를 연기할 경우 조직 개편의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을 밝힘
- 사측 : 조직 개편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이사회 연기하고 협의 진행하겠다는 답변
- 노측 :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장 차이가 분명함으로 이사회 연기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공사측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측의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함


2. 공사의 조직 개편(안) 설명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주요내용, 추진 일정, 개편 조직도 등을 설명

주요내용 :
- 손익책임단위의 시장별사업부제 구축 : 본사를 상임이사 중심의 사업본부체제(여객사업·물류사업·광역사업·사업개발본부·기술본부)로 개편, 각 시장별 사업본부에 영업, 수송 및 차량운영 기능을 편제
- 사업본부장에게 사업계획, 예산집행, 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비용인식 및 수익성을 상화토록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
- '팀'제를 전면 도입, 조직을 슬림화하고 의사결정단계 죽소 및 조직운영의 유연성 제고
- 본사-지역본부-현업기관의 3단계 구조를 본사-지사의 2단계로 축소해 현장 중심의 열린경영 실현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일정
- 1단계로 본사 조직개편
- 2단계로 지역본부와 현업기관을 내년 상반기 중 개편 시행

3. 공사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노측의 입장 개진

1차(본사) 개편과 관련하여
- 본사 관리지원 조직의 중복과 비효율을 개혁하고 공기업으로써 책임·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진행돼야

-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운영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공공참여이사회'를 도입할 것

- 차량정비 등 열차 안전 및 서비스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단기적 수익추구를 위해 비용절감 압박을 받는 시장별 사업부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열차안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전략적 투자개념에 입각해 독자 조직으로 운영해야 함. 또한 철도차량의 기술력 제고와 합리적 운용을 위해 계획, 경정비, 중정비를 통합 운영할 것

-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 산업의 특성에 입각하여 통합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제살깎아먹기식 중복과 비효율 제거를 위해 여객, 광역, 물류 사업은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모색

- 철도 운영의 전략기획을 강화하고, 철도이용자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본사내 책임있는 조직 단위가 마련돼야 함

2차(현업) 개편과 관련하여
-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사로의 개편 등을 포함한 현업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단체교섭 등을 통해 노사합의 후 시행

- 현업 조직의 개편은 조직운영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4. 노측 입장에 대한 공사측 답변

- '공공참여이사회' 도입은 단체교섭 요구에도 있는 것이지만 정부의 공기업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시장별사업부(여객, 물류, 광역)에 차량운영 기능을 편제한 것은 각 부분이 내부 완결성을 가지고 비용과 수익을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임(사업부별 손익관리를 명확히 해 경영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전성 문제는 부사장 산하 '수송안전실' 등에서 총괄할 수 있다고 봄. 차량의 정비의 기술력 제고 등은 중정비를 '차량관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봄

- 여객, 광역, 물류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통합할 경우 운영본부가 타본부에 비해 너무 커질 수가 있다. 여객, 광역, 물류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마켓팅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전략기획과 전체적인 통합은 부사장이 하는 체계다.

- 2차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각각의 부분에 대한 노사간의 논란이 진행됨


6. 협의 후 결정사항

9월 27일 예정된 이사회는 연기한다.
조직개편을 위한 노사간 간담회를 진행한다.(9월30일, 10월4일)
토론회 진행 후 쟁점과 관련해 노사협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