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철도노동조합 연구용역 입찰공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시행하는『경영분석과 정책진단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 개혁 및 철도산업발전 방안』방안에 대하여 철도노조 제16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및 철도노조 회계규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연구용역의 개요

1) 용역명 :『경영분석과 정책진단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 개혁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2)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06. 2. 20 예정)

3) 용역 예산 규모 : 66,000,000원(부가세 포함)

4) 일정
(1) 제1단계 : ① 1996년 - 2005년 상반기 철도경영개선 및 철도구조개혁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인력운용에 대한 경영분석; 인력감축의 적정성 분석(업무량 증감, 자동화 수준, 열차안전 확보), 인력운용에서 현장인력 대비 관리지원 인력 비율의 적정성과 관리지원 조직체계의 타당성 분석, 비정규직화 ․ 외주화의 효율성 분석(열차안전을 포함한 노동생산성 대비 비용지출)
② 인력운용 개혁 방안 제시 - 관리지원 인력의 현장인력화 규모와 이를 위한 관리지원 조직체계의 개혁방안 제시, 비정규직 ․ 외주화 인력운용의 개혁 방안 제시
(용역개시일로부터 50일 예정)

(2) 제2단계 ① 1996년 - 2005년 상반기 철도경영개선 및 철도구조개혁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재무회계, 구매조달, 공사하도급, 자회사에 대한 경영분석과 개혁방안 제시
② 철도구조개혁 시행 과정에서 철도정책 진단(철도투자 및 PSO에 대한 정부책임, 철도산업 발전 기반 조성, 철도이용자 권익향상, 관료주의 개혁)과 철도산업 발전방안 제시(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철도투자와 보호, 고속철도 부채 처리, 선로사용료 책정 기준 및 부과 여부, PSO 보상, 운영체제 개혁, 보편적 철도서비스 향상 등)
③ 철도산업(네트워크산업,인터페이스중요)에 ERP 도입의 문제점 분석과 철도경영 합리화를 위한 정보화의 적정 활용방안
④ 철도산업(네트워크산업,인터페이스중요)에 수익 위주 성과주의 평가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분석과 철도서비스 생산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개시일로부터 180일 예정)

5)추진체계 : 연구용역 업무 관리는 정책기획실에서 수행하고 연구용역의 업무협조 및 연구성과 피드백을 위한 철도노조 철도공사 조직개혁 연구위원회(분과 및 관련 정책 담당) 구성․ 운영


6)목적 및 배경

(1)목적

① 철도공사 출범 이후 전면화되는 수익위주의 경쟁시스템 구축과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비판 및 대응 논리 개발
※ 공사측의 진무진단 용역 보고 이후 본격화될 구조조정 공세에 대비
② 기만적 철도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 구체화를 통해 공공철도 정책의 전문성 및 대안성 제고
③ 2005년 정기단체교섭 및 대정부 활동의 근거자료 사용

(2) 배경

①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철도투자에 대한 정부 책임 명확화와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과는 다르게 건교부 용역으로 최종 보고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상의 최소한의 정부 책임(고속철도 건설 부채 정부 부담비율 상향, 선로사용료 면제 등) 조차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철도구조개혁을 그 동안 철도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부채를 국민과 철도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만 삼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② 철도청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이 상징하듯 철도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철도구조개혁의 명분은 기만에 지나지 않았음. 구시대적 철도관료의 인적청산과 관료문화의 혁파없이 진행되는 수익위주 경영과 성과주의 시스템 구축은 기형적이고 천민적인 조직과 경영행태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③ 철도공사 경영진은 뼈를 깍는 자기혁신과 당당한 대정부 요구를 통해 현재의 철도경영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해바라기성 경영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과 국민에 대한 돈벌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④ 철도공사는 전면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직무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될 예정임


7) 주요 과업 범위

(1) 1996년 - 2005년간 철도경영개선 및 철도구조개혁 시행 과정에 대한 철도경영 분석
(1) 인력 감축 및 비정규직화 ․ 외주화의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
(2) 관리지원 인력 비율의 적정성 및 관리지원 체계의 타당성 분석
(3) 재무회계, 구매조달, 공사하도급, 부대사업, 자회사의 합리성 분석

(2) 노무현 정부 철도구조개혁 시행 과정에서 철도정책 진단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상황 분석
(2) 철도공사 재무구조 관련 정책 진단 : 부채․선로사용료․PSO․유지보수비
(3) 철도공사 운영구조 관련 정책 진단 : 이사회, 요금 및 운행 결정 기구

(3) 철도공사 조직 및 경영개혁 방안
(1) 관리지원 조직 체계 개혁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2) 적정인력 규모 및 관리지원 인력․ 비정규 외주화 인력 운영의 개혁 방안
(3) 재무, 조달, 하도급, 자회사 등의 경영합리화 방안


(4) 평가시스템 재구축 및 정보화 활용 방안
(1) 철도산업에 성과주의 평가시스템과 ERP 도입 비판
(2) 철도서비스 생산자와 이용자 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3) 경영합리화에서 정보화 활용의 범위와 방법

(5)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 정부의 철도투자 재원마련 등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2) 열차안전의 확보 등 철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3) 철도공사의 재무․운영구조와 관련하여
(4)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과 철도산업 위원회 운영 개혁


2. 연구용역 일정

1) 연구용역안 확정 : 7월 28일 중앙위원회
2) 입찰공고(공개경쟁입찰) : 8월 1일
3) 입찰완료 : 8월 12일
- 입찰조건 : 경영학 교수 및 박사 포함, 철도전문가 포함, ERP 전문가 포함
노조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철도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노조 관련자 연구원 포함 및 연구 결과 피드백, 외국사례 비교분석
4) 심사완료 : 8월 17일
- 심사위원회 평가회의 8월 16일(화) 14시 철도노조 회의실
5) 착수보고회: 8월 25일
6) 1단계: 8월 25일 -10월 15일
7) 중간보고회 : 10월 15일
8) 2단계: 10월 15일- 2006년 2월 20일
9) 최종보고회 : 2월 말


3.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용역사업 참가자격
○ 필수 조건 : 경영학 교수 및 박사 포함. ERP 전문가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노조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 가산 조건 : 철도전문가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철도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2)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05년 8월 12일 10시 ～ 16시
(2) 장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3)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연구용역 제안서 7부



4.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 50%, 연구원 구성 30%, 연구실적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되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8월 17일

※ 연구용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준(02-3780-59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 일

전 국 철 도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