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중앙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로 8일부터 15일까지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요구안에 대한 일부 합의 또는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이다.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실무협의(종합조정협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16~22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하였던 전체실무협의는 전기분야의 분야별 실무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순연되고 있다.

전기분야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분야의 일방적인 자회사 계획 추진 때문이다. 전기사업단은 자회사 관련해서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지난 특단협 합의 및 3월 15일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6월 7일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호 ATS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자회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6월 9일 전기분야 1차 실무협의에서 특단협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자회사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전기사업단 신호제어처장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신호 ATS 유지보수 자회사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1차협의가 결렬되었다.

사측의 논의가 진행된 후 21일 대전지역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다시 열린 3차 실무협의까지 전기사업단은 신호 ATS 자회사 계약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전기분야 노측 실무협의단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체결된 자회사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기분야 실무협의를 중단, 전기분야 노사협의 안건을 중앙노사협의회로 이관하고 자회사 반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실무협의회장을 철수하였다.

조합은 전기사업단의 ‘ATS 자회사 계약’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특단협 합의체결시 ‘철도노사는 외주용역화 및 자회사를 추후 논의한다’라고 합의하였고, 지난 3월 15일 전기사업단과 전기분과국은 ‘전기분야 외주용역에 대해 금년도 노사공동 실태를 조사(외주용역 타당성, 업무한계)하여 2006년도에 반영한다.’로 합의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조합은 이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또한 전체실무협의이든 본협의이든 현안을 해결한 이후에야 노사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 첨부 : 분야별 실무협의까지 안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