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3시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노사협의가 있었다. 4월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및 지급대상을 세분화한 점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 성과상여금 노사협의 결과

* 5월 9일 15:00,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 참석자 공사 : 경영평가실장, 후생복지처장 외 2인
조합 : 정책국장, 조사2국장, 후생복지국장

1. 지급률
공사) ‘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지침’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균등지급하거나,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에 대해 2배이하로 격차를 줄일 수 없다. 지침에 따른 최하한선인 2배의 격차로 차등지급하겠다.
참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중 성과상여금업무지침 326쪽)


2. 지급분포 :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의 분포는 가급적 적게 하고, 중간등급에 분포비율을 높이겠다.

3. 지급 대상 : 공사 수정안 제시함.
1) 2단계 평가의 틀은 유지하겠다. 2004년 철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의 사업부제에서 지역본부로 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에 따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지역본부 단위의 평가는 할 수 밖에 없다.
2) 현업기관 - 역과 현업사무소 역시 지역본부 산하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 안에서 다시 현업기관의 순위를 정하겠다.
다만 역을 제외한 직종은 직종별로 순위를 정하겠다.
2-1) 운전, 열차, 시설(건축 및 시설장비 포함), 전기(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포함), 차량 등 직종을 구분하여 순위를 정하겠다.
2-2) 역 : 2급이상역, 3급역으로 구분한 것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2004년 3급역까지 각 역을 세분화한 평가지표를 통하여 경영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

■ 11차 의장단회의 결과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현안을 가지고 10일 의장단회의를 가졌다. 의장단회의에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노사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심의에 붙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사항 :
- 공사측에서 제시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수용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요구 안은 ‘전년도 수준의 지급률 및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5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 요구’한다.
- 이에 관련해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되면, ‘중앙에서는 투쟁 계획을 세워 가능한 투쟁 범위 내에서 대응한다’로 결의.

■ 조합에서는 ‘11차 의장단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공사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고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조 : 자료실 1156번. 성과상여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실 1158번. 2005년 철도공사 성과급 지급 지침(안)

■ 성과상여금의 '전년도 수준의 지급률 및 지급대상'
1) 지급률 :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의 격차 2배(「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지침」의 최하한선)
2) 지급기준 : 운전, 열차, 차량, 지역관리역, 시설, 전기 등 직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과 둘러 싼 쟁점사항

1) 2단계 평가
- 공사측은 ‘지역본부제로 철도공사가 2004년에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 현업의 역과 사무소 역시 지역본부 산하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산하 현업사무소, 역을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합은 ‘현업사무소, 역 등은 각각의 직무의 특성이 있어 공통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직무의 특성, 즉 운전, 차량, 시설, 전기, 역, 열차 등의 업무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2단계 평가가 아니라 각 직종별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의 주장대로 시행되면 직무의 특성이 다른 직종끼리 경쟁보다는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역을 세분화하여 경영평가하는 점.
- 공사측은 ‘수송수입은 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고객 최접점부서로서 각 역의 수입창출을 위한 적극적 활동,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필수 과제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성과를 더 많이 내는 소속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입증대 및 고객만족을 위한 각 역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평가군을 3급역까지 확대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합은 ‘각 역의 수송량이 다르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경영실적이 좌우될 수 있는 점. 역의 구성원은 지역관리역 내에서 상시적으로 순환되는 점, 세분화함으로써 동기유발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도의 특성으로는 맞지 않는 평가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역을 세분화하는 것과 같이 이후에 평가를 개인별 평가까지 확대하여 ‘개인별 성과상여금’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금년부터 적용받는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의 추진방향이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