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의장단회의 결정사항

일시 : 2005년 5월 10일
장소 : 본조합 회의실


■ 개회(11시16분)
■ 노동의례
■ 개회사
■ 회순심의
■ 성원보고 : 성원 15명중 12명 참석(불참자 : 3명. 김규용, 전평호, 유기천)
■ 활동보고
1) 전차회의결정사항 보고(보고1)
2) 중앙활동보고(보고2)
3) 중앙일정보고(보고3)
4) 현안관련보고(보고4)


■ 안건심의

〈상정안건〉 성과상여금 노사협의 진행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 방안
〈주문사항〉
200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결정사항〉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지방본부와 현업소속을 2단계로 평가하고, 각 역을 모두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순환보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역을 나누어 평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또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공사측 성과상여금 지급안은 수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전년도 수준의 지급률 및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급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차 의장단회의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앙에서는 투쟁 계획을 세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한다.
‘성과급 균등지급 투쟁을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방본부 등 골간조직에서 적극 지지․지원한다’로 결의 및 논의함.

서울지방본부에서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 전국지부장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5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며 또한 각 지방본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었기에 소집하지 않고, 지방본부에서 관련한 회의나 간담회를 요구할 경우 정책실에서 참석해서 설명하고, 교선실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특보를 제작 배포한다.


■ 기타토의

토의1>
대창 수송안전단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난 당사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 공사는 정책 기조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2중 처벌이며, 산재를 은폐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결정사항) 산재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노동안전복지실에서 공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적극 대응한다.


토의2> 철도 공제회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의 각 1년 연봉이 3천여만원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직원 임금으로 많이 나가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정사항) 현재 노조측 감사로 3명이 파견이 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감사를 통해 그 동안에 공제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조치 및 철저한 감사, 투명한 운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토의3> 현재 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무진단에 대해서 조합측에서는 성명서말고 직무진단의 중단이나 노사협의, 이에 준한 적절한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답변) 노동조합의 직무진단 용역에 대한 반대 및 중단 요구는 분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대안 및 투쟁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폐 회(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