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지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 200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지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 노조는 철도 현장의 특수성, 새로운 철도공사의 출범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균등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성과상여금업무지침’이 있고 2004년도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됐고,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후 철도공사의 경영평가 기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차등지급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노조는 18일 의장단회의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협의 보고
▷ 3. 28. 성과상여금관련 지급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공사(안) 제출 및 노사협의 요구
▷ 3. 31.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공사(안) 송부
※ 공사의 성과상여금(안) 요약
1) 지급대상
2004년 12월 31일 현재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다음 공무원중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 직원으로 승계(임용)된 자
- 일반직․별정직․일반계약직 공무원 : 3급(과장급)이하
- 기능직 공무원 : 전체
2) 지급방법
- 개인별 차등지급 : 경영평가 대상 제외 소속(전략기획실, 참여혁신실, 경영관리실, 수송안전실, 공사설립추진단, 특별동차사무소등 2004년도 철도청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소속)
- 부서별 차등지급 : 경영평가 시행 소속(9개군으로 나눠 5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
- 특히 9개군 중 ‘현업소속군’인 6～9군은 이전 지급방식과 달리하고 있음
- 5군(차량관리단군)은 3개의 차량관리단과 2개의 고속차량관리단을 포함하여 5개관리단을 5등급으로 나눔
- 6군(현업2급이상 역군)은 2급역 이상인 85개 역을 대상으로 하여 5등급으로 나눔
- 7군(현업 3급역군)은 3급역인 328개역을 대상으로 5등급으로 나눔
- 8군(현업승무군)은 기관차, 열차, 승무의 29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함
- 9군(현업기술군)은 차량, 시설, 전기 등 55개 현업사무소를 대상으로 경영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
3) 지급근거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6. 성과상여금 균등지급을 골자로 한 조합(안) 송부 및 노사협의 요구

▷ 4. 7. 성과상여금 및 현안에 대한 가협의
: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노사간 입장확인
: 노조) 철도공사 초년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균등지급해야 한다.
: 공사) 성과상여금업무지침이 있고, 2004년도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됐음으로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
: 노조) 의장단회의 등을 비롯해 조합원과 공유를 통해 방침확인 및 확정한 후 추후 협의하겠다.
: 공사) 차등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4월 10일 이전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4월 급여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견 개진

▷ 4. 11. 의장단회의 및 현장 의견수렴 후 노사협의 개최 입장을 공사에 통보

▷ 4. 19. 의장단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