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검수주기 조정철회와 신규인력 전원충원을 위한 투쟁 보고



1월 19일 전동차 역무원 외주화 철회를 위한 구로·시흥차량지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개된 차량분야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15개 전국 차량지부 천막농성 투쟁·대전정부청사 결의대회·차량부위원장 단식농성 및 전국차량지부장단 서울역 노숙농성 투쟁으로 이어지며 3월 16일 노사합의를 도출해 냈다.

차량분야 투쟁과정에서 2월 18일부터 차량본부와 차량분과의 인력운용소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차량본부의 무성의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업검수를 폐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승강문을 폐쇄시켜 보내면 될 것'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 차량분과와 전국차량지부는 3월 7일 전국차량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인력소위활동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열차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밀접한 일상 및 사업검수의 폐지를 반대한다. 3조 2교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최소한의 인력 510명은 반드시 전원충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서울역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었다.

차량분과에서는 인력소위 전개과정 및 내용에 대해 차량분과 카페를 개설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3월 14일 차량조합원 결의대회에 이은 서울역 노숙농성 투쟁은 철도공사를 압박하며 전국 차량지부장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는 격론과 이견의 진통이 있었으나 차량분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투쟁과 교섭의 원칙을 지켜내고 있었다.


■ 농성 투쟁 및 노사협의 경과

3월 14일 : 차량본부장 농성장 방문, 협의 제안, 방문 자세의 문제제기로 논란
협의 진행(부위원장, 국장, 시흥, 부산, 제천, 가야, 부산지부장 참석)
차량본부 : 신규인력 220명 사원발령, 나머지 인턴 계약직
검수주기 조정은 차량본부측 조정안 고수,
협의결렬

지부장단 : 공사측 주장에 대한 토론 (검수주기 조정 철회 재확인)

3월 15일 : 철도공사 사장면담, 검수주기 조정관련 논란 벌임
차량부위원장과 차량본부장의 단독 협의 진행
협의내용 : 인턴제 채용, 하반기 정원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
검수주기 조정 각차종별 일상, 사업검수 현행유지, 정기검수
일부조정 가능

지부장단 : 협의 내용에 대해 논의
(논의과정에서 표결처리 농성참여 지부장 14명중 13명 참여
찬성 11, 반대 2, 불참 1명으로 노측 최종안으로 결정)

3월 16일 : 협의 과정에서 공사 측 번복

재협의 진행 - 사업검수 폐지에 대한 공사 측의 확고한 의지 확인
입장 변화 없으면 결렬. 이후 모든 책임은 공사에 있음을
주장.
결렬선언 전 농성중인 지부장단에게 상황보고. 최종안에 대
한 의견 및 결렬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
노측 최종안 결정 -> 2호항의 '정규직화 한다' 3호항의 '각
차종의 일상, 사업검수 현행대로 유지' 노측 최종안 통보

3월 16일 21시경 최종합의

차량분야 노사합의에 대해 전국차량지부장은 '분명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신규인력 발령시기의 촉박함 및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을 전제로 이후 합의서의 완전 관철과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노사 합의서 해설


1. 공사는 신규채용인력 중 220명은 사원으로 충원하고 272명은 검수체제 보강을 위해 계약직사원으로 채용한다.

▶특단협 합의 및 인력충원 관련 후속협의를 통해 철도공사는 3,000명의 신규채용을 공고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신규채용 과정에서 철도공사 차량본부는 2005년도 신규채용인력 3,000명중 차량분야의 배정을 510명으로 하고, 510명중 2004년도 자연감소분 등을 예측·포함해 220명은 즉시 발령을 내고, 나머지 290명(18명 성적누락 탈락)은 이후 정원이 확보되면 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었다.
신규채용인력 3,000명중 300여명은 2005년도 상반기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예상한 정원 외의 인력이며, 철도공사 차량본부는 이러한 검수주기 조정 등을 이유로 인력을 전체적으로 차량분야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철도공사 차량본부의 계획은 차종별 일상검수 및 사업검수 축소·폐지 등 검수주기 조정과 연관하여 차량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량본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저지하고자 했던 철도노조 차량분과 및 지부장단의 투쟁은 철도공사로 하여금 결국 노사합의에서 차종별 일상검수와 사업검수의 현행유지 및 3조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인력으로 애초의 510명 인력을 인정하게 했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철도공사 차량본부의 정원확대를 통한 차량분야 신규채용자(510명) 전원의 즉시 충원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신규채용 인력 중 290명의 발령 대기자를 정원 확대 조정시까지 계약직 사원으로 충원하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따른 290명의 신규채용자는 계약직이지만 일반적인 계약직의 개념과는 다르며, 2호의 합의에 의해 하반기 정규직으로 발령나게 된다.


2. 공사는 전호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하반기 직무진단 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한다.

▶ 특단협 합의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직무진단을 통한 현장 인력화 830명에서 차량분야에 290명을 우선 배정한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로 290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3. 차종별 일상검수와 사업검수는 현행대로 업무를 유지하며 정기검수(M, 2M, 3M, 6M, 1Y)의 경우 검수회기를 일부 조정하여 금회 신규채용 인력으로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전환 시행한다.

▶ 차량본부에서 제기했던 검수주기 조정안중 핵심인 "객화차 분야의 사업검수를 폐지·일상검수화(1일 2회 검수에서 1일 1회 검수로) 계획"은 철회시켰다.

▶ 이에 따라 전동차·동력차 등 각 차량의 일상검수, 사업검수를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정기검수(M, 2M, 3M, 6M, 1Y)의 회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임시 노사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위 1호에 의해 충원되는 인력과 함께 3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4. 차량분야 3조 2교대 근무체계의 성공적인 개편 및 안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 부속합의서

1. 일용인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한다.
▶ 차량본부의 검수주기 조정을 통한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일용인부의 감축을 철회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2. 소속별 인력배분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한다.
▶ 소속별, 차종별 배분의 과정이 이해관계에 의하여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분의 원칙을 정하는 노사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3. 근무체계 개편 후 문제점 보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노사의 유리하고 불리함을 떠나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결해야 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는 것이다.




* 전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및 농성장 정리 등으로 인해 차량분야 농성투쟁 및 노사협의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