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28파업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대량징계 및 조합비 일방상계 및 서울열차, 분당승무건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보고>

·심문회의 일정 : 2/4(금) 15:00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공익위원 : 곽창욱변호사(의장), 안영수(노사정위 공익위원),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근로자위원 :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사용자위원 : 정태수 (SK나이츠)

·신청취지
1. 조합비 일방상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서울열차승무사무소의 신노사문화발전위원회 설치 및 회의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분당승무사무소의 노조지부현판 철거 및 노조게시판 게시물 철거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211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량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징계기간 동안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바,
초심절차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합비 일방상계건과 분당승무건에 대해선 이미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철도노조 천환규 前 위원장은 주요하게 628 파업이 정부의 일방적 420합의 파기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75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합의파기의 책임에 대해서 60%의 과실을 인정한 선고 내용을 인용하여 본건 628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단순참여한 평조합원에 이르기까지 파면 해임처분을 부과한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내용은 통지되는대로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