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인력충원 및 임금소위 진행 경과보고

철도노사는 특단협 후속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인력충원 및 임금소위 논의를 위해 12월 20일 대전에서 인력충원 및 임금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2월 7일 첫 협의 및 12월 8일 2차 협의를 진행한 이후 정부와의 전체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다음은 12월 20일 논의된 내용이다.


○ 인력충원

내년 상반기 예정된 인력충원 관련 전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커다란 틀에서 내용상 접근을 보았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래 내용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의견접근을 한 내용이다.


- 인원 규모

2005년 상반기 인력충원 규모는 특단협 신규충원 인력인 1,793명에, 전체 정원대비 부족인력과 정년명예퇴직자를 고려하여 총 2,980여명을 충원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충원 규모는 전체 규모를 근거로 추후 세부 논의하기로 하였다.


- 충원 시기

2차에 걸쳐 최대한 빠른 시일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1차는 2월말 그리고 2차는 4월말까지 현장에 신규인력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촉박한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근무형태 변경 시기

근무형태 변경 시기에 대해 청은 분야별로 가능한 소속에서 먼저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가 분야별 인력충원 규모가 정해지고 또 분야별 세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1차 인력충원 시점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청은 내부 논의를 진행한 후 추후 논의하자고 하였다.


○ 임금

임금관련 한 논의는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 대한 기본 방향 및 경과규정에 대하여 일부 노사가 의견접근을 본 상황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호봉획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무원체계시 승진시에 삭감되었던 호봉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호봉을 전면 재획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은 임금관련 마무리 시점은 예산확정의 절차가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철도공사 예산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함.


<참고> 임금과 관련하여 현장에 철도청에서 특단협 이전에 기안했던 보수규정 등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