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합의이행뿐이다


1. 철도노조 파업이 만 하루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3일 파업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승리를 확신하며 지도부의 파업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

2. 철도노조가 만약 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철도청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2년 2월 27일 24시간 맞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며 2003년 4월 20일에는 2003년 5월까지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공동경영진단은 6,483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현장은 현재까지 24시간 맞교대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인력증원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철도청은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지난 29일 주40시간제에 따르는 인력충원을 1년간 유보하고 6,483명의 현장인력 중 관리지원인력 1,268명을 제외한다는 획기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끝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파국을 피하겠다는 철도노조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3.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와 철도청이 답을 할 차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쟁의 해결이 정부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여기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2년전인 2002년에 이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 방안을 찾고 조정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4. 공공연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와 철도청의 합의사항 이행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공공연맹은 또한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철도노조 탄압에 나선다면 연맹의 10만 조합원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2004년 12월 2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