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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제8차 본교섭 중단, 교섭단 철수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12월 01일 9407  /  73
[교섭속보] 제8차 본교섭 중단, 교섭단 철수


12/1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집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된 특단협 본교섭을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간사의 설명과 잠정합의를 확정하고 나머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인원충원, 해고자원직복직, 75억 손배소, 가압류 등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쟁점만 확인하고 교섭이 중단되었다.

청측에서 내 놓은 핵심쟁점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정부 내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 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과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5억 가압류,손배소 관련 요구안에 대하여 장관회의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치 않았고 차관급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못내었고 내일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원충원 관련해서는 총리가 주관하고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란 말을 덧붙이며 1793명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충원해줄 수 있는 최종안이란 의견을 내놓으며 이 인원으로 근무체제 개편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영훈 위원장의 대표발언을 통해 위 핵심쟁점 3가지 요구안에 대한 청측의 답변은 도저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란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정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앞으로 진전된 안이 있을 때까지 본교섭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다.

다만, 나머지 핵심쟁점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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