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노조의 결단을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 파국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철도청이 구상하고 있는 비정규 확대를 막기 위해 정규직 철도노조원들이 주 40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보하겠다는 내용과 공기업 혁신 내부개혁을 위해 관리지원 인력 20%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의 기자회견은 오늘(11월 29일) 특별단체협약 협상 조정 만료일을 맞아 철도청에 제시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철도청이 나서야 할 때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자세변화와 협상노력이 요구된다.

비정규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미 한국노동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아 버린 비정규 문제는, 가난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대명사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840만명에 이른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경기하강국면에 내수침체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아사상태에 처한 것이, 한국경제의 현주소이다.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 공급하기 위한 비정규 확대는 곧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 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며 빈곤문제의 확산으로까지 치달아 가게 만든다.
철도노조가 제시한 주40시간 1년 유보와 비정규 노동자 확대 반대, 정규직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계급적 연대정신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공기업 혁신과 내부개혁을 위해 관리지원인력 20% 축소를 제시했다. 사실 공기업은 국민의 공공성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체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권 나눠먹기 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 진정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다보니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기업 혁신과 내부개혁을 줄곧 주장해 왔으며, 민주노총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이번에 노조가 공기업 혁신과 내부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반발과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게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한 것은 보기 더문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자구노력이 철도파국을 막는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철도청은 노조가 제시하는 인력보강 근거에 동의하면서도, 턱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감한 내부개혁 없이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태도를 털어 버려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근거없는 인력축소 입장과 내부개혁없는 노동자 고통전담 논리를 편다면, 국민적 비판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철도청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만 공공철도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예의주시하며, 철도 노사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용자측이 파국을 향해 치달아 가는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의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