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단협 7차 본교섭 보고

철도노사는 2004년 특단협 7차 본교섭을 대전정비창에서 오늘(27일) 진행했다.

파업 일정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7차 본교섭은 노사 각각 5명으로 본교섭위원을 압축하여 진행했다. 노조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정책국장·조사국장(간사)가 참여하였고, 철도청은 청장·참여혁신실장·수송안전실장·전략기획실 수석과장·노정과장(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본교섭 진행은 먼저 핵심 6대 쟁점 이외 안건 중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이 안되고 있는 10여개 안건을 다루었고, 이후 연금불이익보전·근무체계·해고자복직·인력충원 순으로 안건을 다루었다.

먼저 다룬 안건들의 경우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진행될 실무교섭에서 세부적인 접근을 이루자고 하였다.

연금불이익보전의 경우 지난 5차 본교섭에서 이후 실무교섭에서 세부 방안을 내올 것을 노사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무교섭에서 실질적인 내용 진척이 없었고, 오늘 본교섭에서도 청측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상당한 논란 가운데 의견접근이 안되었다.

근무체계와 해고자복직의 경우도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이상 진전이 안되었다. 특히 청측은 해고자복직에 대해 전공노 등의 파업으로 인해 정부의 입장이 완고해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청측이 진정한 해결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이번 특단협의 핵심 안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청측은 1,300여명 충원이라는 인력충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본교섭에서 처음 밝혔다. 아울러 이 숫자는 확정된 인원은 아니며, 현재도 기예처 등과 협의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44시간 체계인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도 턱없이 부족한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청측이 계획하고 있는 외주화 및 자회사 등은 가장 우선 순위에서 저지할 것이라는 인력충원 관련 기본 입장을 확인시키며, 이른 시일에 진전된 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본교섭은 29일 예정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내일(28일)은 청측 핵심단위가 참여하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핵심안건을 포함한 의견접근이 되지 못한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