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단협 6차 본교섭 보고

철도 노사는 23일 14시 서울구청사 회의실에서 2004년 특단협 6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은 5차 본교섭과 마찬가지로 핵심쟁점 관련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지난 교섭 내용을 넘어서는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지난 5차교섭에서 청측이 이번주 중에 인력관련 청측의 충원규모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오늘도 역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측은 정부에 현재 자구안 5천여명을 제외한 2천6백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은 2천6백여명을 가지고는 주40시간은 고사하고 44시간 체계인 3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충원과 관련 논란이 진행중 청측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쟁이 붙어, 결국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하였다.

인력충원에 이어 교번분야 근무체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력충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이후 밀도 높은 실무교섭을 진행하자는 선에서 의견을 나눴다.

해고자복직 관련해서는 청측은 공사체제 전환이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 최근 공무원 징계 관련 분위기가 있어 해고자 복직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체제전환과 관련한 해고자들로 정부도 철도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공사전환시 복직하여야 하며, 공무원 징계 운운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금문제는 추후 실무교섭에서 세부 논의하기로 하였고, 직급통합과 관련해서는 부분 쟁점(2급승진시험 4년간 한시적으로 기능직 제한)을 추후 노조에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잠정합의 된 내용은 직급 및 인사분야 6개 안건과 산안분야 21개 안건이 잠정합의되어 핵심쟁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잠정합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7차 본교섭은 25일 대전에서 14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실무교섭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잠정합의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파일로 첨부하여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