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단협 5차 본교섭 보고

철도 노사는 지난 2일 4차 본교섭이 진행된 이후 17일만에 11월 18일 16시 대전에서 특별단체교섭 5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교섭 내용은 특단협 핵심 6대 쟁점 중 인력충원, 직급통합 방식, 해고자 복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안건이 다뤄지기 이전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은 “공사전환 시점이 불과 1개월여 남은 이번 교섭에서는 청측이 그동안 미뤄왔던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답을 내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청측 대표교섭위원은 “현재 청에서는 특단협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교부/기예처/노동부 등과 접촉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청측은 “관련 부처와 장관급회의 등을 통해 인력충원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 인력충원 규모와 관련해 답을 주기는 어렵다”며 다음 교섭시에는 청측의 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력충원 규모가 이른 시일에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력충원 규모로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정부의 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근무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인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조합은 근무체계 중 교번근무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측이 빠른 시일에 접근된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직급통합방식 관련 논의에서 청측은 기존의 ‘직급전환시 일반직은 직급 근속기간 유지, 기능직은 직급 근속기간 불인정’의 주장을 수정하여 “공사 전환시 직급 근속기간은 차별없이 전환하고, 반면 3급으로 전환한 직원에 한하여 기능직의 2급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존의 안보다 진전된 안으로 평가하나, 청측 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는 실무교섭 단위에서 세부 논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하였다.

해고자복직과 관련하여 청측은 “해고자복직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이다. 그리고 “공무원체계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전환 이후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이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은 일정 한계를 인정하는 공무원체계시 복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특단협에서 합의를 하고 그 이행시를 공사전환 이후 하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기에 청측이 해결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청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여 상호 입장을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한편 청측은 연금불이익 관련해서는 “결국 공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후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노조는 내용의 진전이 가능하다면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교섭일정은 23일 6차 본교섭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실무교섭은 간사간 논의를 통해 본교섭 이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일(19일) 14시 철도노사는 각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 마지막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 첨부파일은 11월 10일 5차본교섭까지 잠정합의 및 교섭 내용으로, 이전의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분량이 많으니 각 안건별로 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