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11월 16일, 17일, 18일 팀별실무교섭 보고

철도 노사는 지난 13일 팀별실무교섭에 이어 16일, 17일, 18일도 연이어 팀별실무교섭이 진행하였다. 3일간 진행된 팀별실무교섭에서는 핵심안건을 제외한 후생복지, 인사, 산안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후생복지 분야의 경우 [의료비보조], [기념품지급], [사내복지기금]을 제외한 모든 안건들이 잠정합의 하였다.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공사전환시 초기 출연금 액수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합은 공사전환후 단계적 사내복지기금 출연 방안에 대한 청측의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비보조]의 경우 청측은 조합의 주장에 공감은 하나, 공사 재정 상태와 타공사의 사례를 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조합은 [기념품지급]과 연관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측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사분야의 경우 자동승진제를 중심으로 한 직급 관련 안건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청측은 당초 자동승진제를 4급까지의 검토의견을 밝혔으나,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3급까지 자동승진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각 직급별 자동승진 년수를 6년/7년/13년을 주장하고 있어 조합의 요구와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휴일,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안건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연중휴가]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교육훈련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청측은 ‘교육자는 일근을 하기 때문’에 조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타공사 및 일반사업장의 경우 ‘교육자의 경우 정상근무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교육이 궁극적으로 사측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사안으로 평상시의 임금은 삭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팽팽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사분야의 경우 위의 안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한편 산안분야의 경우도 2일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안건에 대해 부분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 또 조합이 체제전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5개 안건을 철회하였다.

이후 교섭일정은 오늘(18일) 16시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5차 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무교섭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지난주부터 의견접근을 보았던 세부 잠정합의 내용은 5차본교섭 이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