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별단체교섭 4차 본교섭 보고

11/2일 철도노사는 ‘2004년 특별단체교섭 3차 본교섭’을 서울 구청사 7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지난 3차 본교섭에서 조합은 ‘인력충원’ 등 핵심 쟁점인 6개 안건 관련 4차 본교섭 시 청측 전향적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측은 이날 4차 본교섭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공사전환 시점이 불과 2개월밖에 안남았음에도 그동안 한달이 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안건 어느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은 ‘의견불일치’ 상황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이후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4차 본교섭을 마쳤다.

이날 세부 진행은 6대 핵심 쟁점 안건에 대한 청측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청측은 청측이 제시한 일반직의 직급 근속기간을 유지하고 기능직은 직급 근속기간을 제로에서 시작하자는 안건을 내게 된 기본취지는 일반직들의 승진 및 보직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전의 경우 일반직 내부에서 경쟁으로 경쟁 범위가 좁았으나,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할 경우 경쟁 범위가 넓어져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보직도 일반직만이 보장받았던 것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측의 의견에 대해 조합은 공무원체계시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인사제도는 이후 공사 전환이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청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일지라도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동등한 통합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연금불이익
청측은 기존의 주장대로 20년 이상자의 경우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20년미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10년 한정 추가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 근무형태
청측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주야야비휴(3조2교대)와 변형적 근무형태인 주야야비휴(5조2교대)를 고집하였고, 또 주주야야비휴의 지정휴일은 1일밖에 부여할 수 없다고 재확인 하였다. 교번근무자의 경우 지난 6차 전체실무교섭에서 제시한 분야별 월승무시간 중 일반기관차 승무원의 경우 11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수정 제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00시간의 경우 기감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교번근무자 근무형태 관련해 조합은 기감시간을 제외한 100시간 운운하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으로 기존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조합이 밝혔듯이 최소한 44시간 체계인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 이상의 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교번근무자 근무형태 관련 논의는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 인력충원
청측은 이전 실무교섭시 제출한 청측의 안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현재 기예처 등 정부와 인력 및 재정관련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청측의 인력충원관련 안을 다음주 중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수정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해고자복직 및 공공철도
청은 조합이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이라며 제기한 철도공사 정관에서 ‘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은 현재 건교부에 공문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철도 관련해서는 상호 노력해야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날 의견불일치 상황임에도 이후 청측이 핵심 쟁점관련 의견 접근 가능한 안을 제시한다면 성실교섭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교섭결렬에 따라 11/4일 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