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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일FTA저지 일본원정단 1일차 경과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02일 3480  /  76
  FTA저지일본원정단1일차경과보고.hwp(28.0 KB)
일본원정단(우리노조 김용욱 통일위원장, 이종선 정치통일국장 참가)과의 연락이 안 되어 구체적인 활동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조합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언론에 실린 글을 통해 일본원정단의 활동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본원정단의 1일차 보고를 올립니다.

한일FTA 저지 공동투쟁단은 1~3일 한일FTA 제6차 협상이 열리는 일본 외무성 앞에서 양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 정부에 대해 한일FTA 협상 중단과 협상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당초 공동투쟁단은 투쟁 첫 날인 1일 오전 한일FTA 제6차 협상이 열리는 일본 외무성 정문 앞까지 진출해 협상장에 들어가는 한국 협상단을 저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한국 협상단 진입 저지는 실패했지만 외무성 앞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한일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오전 양국 공동투쟁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양국 민중의 생활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한일FTA 교섭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일 정부는 한일FTA에 관한 협상내용과 협상의 전 과정을 공개할 것 △한일정부는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 환경 정비’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침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노동·생활·환경·인권을 파괴하는 한일FTA를 비롯한 모든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최대 노총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連合, 렌고)와 함께 한일FTA 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국간 경제협력은 상호공존과 번영, 공평과 평등의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하며 교섭과정에 대한 투명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할 것 △노동자 생활, 고용·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노총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할 것 △인권·환경·먹거리 안전·사회공공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사전협의할 것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노동관련 기준을 비롯한 OECD 제반기준을 존중·준수해야 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일본의 제2노총인 전국노동조합연합(全?連, 전노련) 바나이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FTA 협상 저지를 위한 연대를 요청했다. 조준호 단장은 “한일FTA 반대 공동투쟁에 전노련이 함께 연대와 동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한국 원정투쟁단은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FTA 저지 일본원정투쟁의 의의를 밝히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한일FTA 협상은 즉각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일 공동투쟁단은 일본 국토교통부 앞에서 지난 86년 국철노조 투쟁으로 해고돼 18년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국철해고자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갖고 해고자 복직과 한일FTA 협상 중단을 함께 촉구했다. 이날 한일 공동투쟁단은 끝으로 외무성 앞으로 다시 돌아가 이날 하루 투쟁을 마무리하는 정리 집회를 갖고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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