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별단체교섭 3차 본교섭 보고

27일 철도노사는 ‘2004년 특별단체교섭 3차 본교섭’을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신임청장 취임 이후 첫 교섭으로 청측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의견 접근은 이루지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진행 방식은 먼저 3차/4차 실무교섭에서 이견이 보였던, 조합 판단으로 3차 본교섭에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퇴직금’ 등 5개 안건을 다루었고, 이후 이번 특단협의 핵심적인 안건인 연금불이익, 근무형태, 인력충원,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방식, 해고자복직 등 6개 안건이 다루었다.

먼저 다루었던 5개 안건은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청측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후 실무교섭으로 미뤄 의견 접근이 이루지지 않았고, 핵심안건과 관련해서는 2차 본교섭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다.

- 연금불이익
조합은 청측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청측은 “정부에서 20년 미만자의 20년 한정가입 자체를 특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20년 이상자의 경우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미만자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근무형태
조합은 청측이 제시하고 있는 교대근무자 근무형태의 다양화는 변형적 근무형태를 강요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또 동종업종 수준에서 요구한 3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지정휴일 3일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교번근무자 근무형태와 관련해서 44시간 체계의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조차 반영하지 않은 청측안에 대해 “이번 특단협의 뇌관은 교번근무자에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청측은 인력충원 및 재정과 밀접히 관련한 사항으로 추후 더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였다.

- 인력충원
조합은 지난번 청측이 제시한 비정규직 800명 확대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안으로 “이번 특단협의 핵심은 인력충원 문제임에도 청측이 인력감축은 통한 비정규직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 특단협을 파국을 몰고가자는 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청측은 정부에서 철도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 규모가 1조2천억으로, 이에 대한 정부가 요구하는 대가는 자구노력이다. 때문에 인력충원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철도청도 현재 예산처 등 정부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교섭에서 진지하게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합은 현재 광역본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병점-천안 개통에 따른 외주화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측 대표교섭위원은 아직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하였으니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여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조합은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방식은 동등하게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청측은 직협 등 반발이 있음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 접근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직협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조합이 이야기하는 직종 통합은 일반직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닌 전체 철도노동자가 하나되기 위한 방안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가 아닌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직협이든 아니면 다른 당사자들과의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 해고자복직
조합은 현재 철도청과 건교부가 진행중인 철도 정관에 해고자복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중지와 수정을 요구했다. 청측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 내용 파악 후 다음 본교섭에서 다루자”고 하여 해고자 복직관련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날 조합은 핵심 안건 6개와 관련해 교섭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다음 본교섭까지 청측이 해답을 갖고 올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그렇지 않을 시 현재 진행중인 교섭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속된 교섭으로 인해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