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체교섭 산업안전분야 3차 교섭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 2004년 10월 28일 오후 2시
2. 참석 : 전차 회의 참석자와 동일
3. 진행
*발언 내용은 요약한 것으로 전후 맥락상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회의 내용을 녹취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전국철도노동조합 산업안전분야 대표교섭위원(산안1국장 전창훈) 모두 발언
; 39개 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의안으로 상정한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수정 및 정기단협으로의 이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의 안건 이관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 내용상의 접근과 이에 대한 서로의 양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보충발언 : 산업아전분야 조합측 간사(산안차장 이태영)
; 교섭위원은 교섭권만을 위임받은 상태이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기도 전에 수정하거나 의안상정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우리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의안으로 상정한 이후 교섭과정에서는 위임받은 교섭권 범위 안에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철도청 산업안전분야 대표교섭위원(안전과장 이우방) 모두 발언
; 39개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안건 심의 순서 결정
; 우선 철도청에서 검토 내용을 제시한 5개 요구안에 대한 6개 답변 사항(전차 회의 보고 내용 참조)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철도청 검토 사항을 청취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

-철도청 교섭위원(양동규 교섭위원)으로 부터 조합측이 제시한 5개 안건에 대한 6개 답변 사항의 취지 및 내용을 청취

-이후 철도청 교섭간사(직무안전팀장 문창희)로부터 나머지 34개 요구안에 대한 철도청의 검토 사항을 들음.
;철도청의 답변 사항은 나머지 34개 요구안에 대한 내용적 검토 내용을 발언하지 아니하고 1번 안건은 정기단협으로 이관. 2번 안건은 중앙산보위로 이관 등등의 형태로 발언

-철도청의 검토 결과를 청취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
; 전차 회의석상에서 철도청 산업안전분야 대표교섭위원은 철도청의 검토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철도청측 대표교섭위원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부인.
더불어 각 안건을 정기단협으로 이관 혹은 중앙산보위로 이관하자는 것이 철도청의 검토 안이라고 발언.

; 노동조합측 위원들은 철도청의 행태는 교섭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더욱이 각 안건들을 정기단협 혹은 차기 중앙산보위로 이관하자는 것을 철도청의 안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

-이후 차기 회의를 이번 주중에 다시 개최하고 이때 노동조합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에서 철수

4. 차기 회의
-차기 회의를 2004년 10월 30일 오전 10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