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10/19일 팀별실무교섭 보고(근무체계, 현안사항분야)

어제(18일)에 직급, 인사분야 팀별실무교섭에 이어 오늘(19일) 근무체계 및 현안사항 관련 팀별 실무교섭이 구청사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팀별실무교섭은 오전 근무체계관련 논의가 있었고 오후 13시 30분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철도청이 현안사항관련 조합 요구안에 대해 ‘공사화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을 내놓아 교섭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공사화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인력에서 818명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2천7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철도청이 공사전환을 구조조정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사화 전환시 근무체계 개편인원(5,299명)과 신규사업(920명) 등 총 6천219명의 추가 소요인력이 필요하나, 자구노력을 통해 4천961명을 해소하여 1천258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천258명 충원방식도 정규직을 818명을 감축하고 대신 2천76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곧 근무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규직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근무체계관련 교섭도 철도청이 기존안을 고수하여 진전없이 추후 논의로 미루게 되었다. 철도청은 교대분야의 경우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에서 지정휴일 1일을 지정하는 기본형 근무체계에 주주야비휴/주야야비휴(이상 5조2교대)/주주주야비휴(6조3교대) 변형 근무형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합은 근무체계의 다양화와 관련해 철도현장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더욱 왜곡하여 철도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악하려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본형의 경우도 이미 동종업종이 44시간체계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5일제(40시간)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청측은 “조합의 주장에 동의하나 보수 및 인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교번근무자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조합측이 “청측이 제시한 안은 44시간체계에 기초한 2.27합의에 의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은 안으로, 지난 본교섭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논의의 가치가 없는 안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여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오늘 교섭은 당초 오후 18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화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을 청측이 제시한 후 조합측이 “특단협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더 이상 오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14시경에 마무리되었다.

※ ‘공사화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