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특단협 1차 실무교섭 총괄보고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2004년 특별단체교섭 1차 본교섭(10/1일) 진행 이후, 팀별 실무교섭(5일,6일)과 1차 전체 실무교섭(7일)을 진행했다.

1차 실무교섭 진행은 노측의 안건 설명과 청측의 안건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청측 안건별 의견의 경우도 직급․연금불이익․임금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요구안이 제출된 지 1개월이 넘었음에도 청측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청측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측은 이에 대해 2차 본교섭(15일) 이전에 청측안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조합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고, 추후 세부 문안을 정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1차 실무교섭에서 유일하게 상당 시간동안 논박이 진행되었던 안건은 직급 요구안 중 【기능직과 일반직 통합】 안건이었다. 청측은 초기에는 “업무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다가, 추후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통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능직과 일반직의 이유 없는 구분에 의해 직원간의 위화감 등 현장에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체제에서도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특단협 진행을 파탄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합측의 주장 이후, 청측은 추후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과 관련한 세부 방식과 시기에 대한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직급/인사/비정규직 팀별 교섭의 경우 【기능직과 일반직 통합】안건 논박 때문에 인사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청측 의견을 듣는 것조차 진행되지 못하였고, 산안분야 팀별 교섭의 경우 청측에서 전체 39개 조합 요구안 중 6개만이 보충교섭에 맞는 안건이라며 이에 관해서만 논의하자고 주장하여, 조합측은 전체 안건이 특단협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논박이 진행되어 결국 안건에 대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의제 선정과 관련한 논의는 1차 전체 실무교섭에서 진행되었다. 청측은 조합 전체 요구안 중 보충교섭 성격에 맞는 의제는 89개 안건뿐이라며 이를 먼저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조합은 전체 안건이 체제전환과 관련한 안건으로 이번 특단협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한동안 논쟁이 있었으나, 추후 각 팀별실무교섭에서 각 안건별로 다루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참고1 - 첨부파일에 올리는 협의내용은 조합에서 정리한 것으로, 수용이라고 표현된 내용의 경우 추후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 정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2 - 첨부파일이 한글2002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파일을 한글2002로 하다보니 화일 내용이 표양식이 대부분인 관계로 한글97로 전환할 시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됩니다. 한글97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표양식 전환에 대한 추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교섭보고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일단 작성된 화일로 첨부하오니 한글97로 내용을 볼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추후에는 조합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화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