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004년 특별단체교섭 1차 본교섭 보고


* 일시 : 2004. 10. 1(금) 14:00
* 장소 : 대전지역본부 2층 회의실


* 교섭위원

○ 철도노조 교섭위원
대표교섭위원 - 위원장(김영훈)
수석부위원장(박길원), 사무처장(유치상), 서울지방본부장(김정민),
운전부위원장(박기택), 차량부위원장(김상만), 시설부위원장(윤한원),
전기부위원장(고태윤), 조사국장-간사(왕진산) 총 9명 참석

● 철도청 교섭위원
대표교섭위원 - 차장(신광순)
전략기획실 혁신기획과장(김종철), 참여혁신실장(김해수),
수송일반철도사업본부장(이천세), 고속철도사업본부장(김천환),
시설본부장(임용현), 전기본부장(소종석), 차량본부장(임병옥)
노정과장(간사) 총 9명 참석


* 교섭순서 및 주요내용

1. 개회 (14시)

2. 경과보고 (사회 : 청측간사)

- 9월 4일 철도노조, 특단협 교섭요구.
철도청, 철도노조 교섭 안건 제출 후 교섭일정과 절차협의 제의
- 9월 14일 철도노조, 교섭안건 발송 및 2차 교섭 요구
- 9월 24일 철도노조, 철도청 사전 실무교섭을 통해 '2004년 특별단체교섭 절차' 합의

3. 교섭위원 인사 (각 교섭위원 인사)

4. 대표교섭위원 발언

- 철도노조 위원장 발언 요지 :
3만 철도인의 눈과 귀가 이 자리에 집중되고 있다. 사회각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4년 노사관계의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사출범에 즈음한 중대한 교섭이다. 국민과 함께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온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고속철도를 포함하여 철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않된다. 일반 서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3만 철도인은 철도민영화정책을 파탄시킨 저력이 있다. 정부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철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 철도청 차장 발언 요지 :
특단협에 청장이 나오셔야 하지만 업무공백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단체교섭 준비로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 내년공사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알찬 교섭이 되기를 희망하며, 철도청도 안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5. 철도노조 특단협 요구안 설명
- 철도노조 2004년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6. 철도청 의제관련 입장 설명
- 철도노조가 요구안 특단협은 정기단협이 아닌 보충협약임.
- 철도노조가 제시한 특단협 요구안 전체 170개 중 90여개는 보충협약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임.
- 신속하고 순조로운 공사 출범할 수 있도록 체제전환 관련 의제로 한정하여 협상 진행하였으면 한다.

7. 특단협 교섭 절차관련 실무협의 보고 및 확정
-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

8. 2차 및 3차 본교섭 일정 및 장소 논의 및 확정
- 특단협 절차합의에 의하면 10월 11일 2차 본교섭 진행키로 하였으나,
- 철도청측에서는 10월 14일에 국정감사가 계획 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을 요구함.
- 이에 대해 10월 15일 서울에서 2차 본교섭 진행, 3차 본교섭은 22일 대전에서 진행키로 함.
- 아울러 2차 본교섭 이전 실무교섭 간사간 협의하여 충실히 진행


9. 교섭위원 발언
- 특단협 시간이 촉박함으로 상호 신속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

10. 폐회 (14: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