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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철도노조,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한 특별단체교섭 및 철도사업법 졸속처리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9월 08일 5174  /  38
  4-0908철도사업법.hwp(161.8 KB)

 

철도노조,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한

 

특별단체교섭 및 철도사업법 졸속처리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1.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하는 특별단체교섭 공식요구(9월 4일)

2. 철도사업법 저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결의대회(10) 및 전국결의대회(13일)

3. 철도해고자, 서울역 장기천막농성 및 전국자전거 투어

4. 각 지역별 조합원 총회 및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마당극 전국순회(14일부터 전국순회)

5. 추석기간 중 대규모 선전전과 서명전

 

 

2003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공사법' 입법에 의해 2005년 1월 1일 출범예정인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하는 철도노조의 특별단체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4일 철도청에게 특별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전국 각 지역별 조합원 총회 및 추석기간 중 대시민 선전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철도를 파괴하는 철도사업법의 국회통과 절차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저지투쟁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미 철도노조 해고자로 구성된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서울역에서 50여일이 넘는 장기 천막투쟁중인 가운데 철도노조는 9일부터 23일동안 전국철도망을 누비는 자전거 순례를 시작한다.

 

또한, 14일부터는 철도노동자의 애환을 그린 마당극을 마련해 전국 주요역에서 장기공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노역정 2004' - 국민에게 철도를'이란 주제로 공연되는 전국 주요역 순회공연은 한국철도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번 공연을 지역별 조합원 총회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노조가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철도청의 일방적인 철도산업 재편 정책과 이와 관련한 합의 불이행이 근본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철도청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서민의 발인 철도산업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폐기하고 이익 극대화를 통한 수익적 산업으로의 재편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청의 정책을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저항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지난 2002년 2·27의 합의, 2003년 4·20합의를 통해 철도현장의 부족한 인원충원과 24시간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바꾸는 근무형태 변경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철도산업 전문가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 재고와 현장의 부족인원 충원, 그리고 근무형태 변경 등 핵심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정기국회를 통한 '철도사업법'의 졸속적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지금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파기되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철도사업법의 경우 철도산업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제정법률 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의 의견개진 기회는 고사하고 상임위 공청회조차 생략되며 졸속적인 입법이 추진 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10일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3일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그리고 철도사업법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정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에도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투쟁을 전면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 특별단체교섭 주요 투쟁 일정>

 

1. 철길따라 전국 자전거 순례

목적 : 특단협 승리와 합의사항 이행, 철도사업법 반대를 위한 조합원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전국 철길을 따라 자전거로 서울까지 오게 된다.

시작 : 9월9일 오전 10시30분 부산역, 출발 9월23일 서울역 도착

문의 : 백남희(016-767-1371)

 

2. 전국 지역별 조합원 총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주요역 순회 공연 - '2004 철노역정 - 철도를 국민에게'

목적 : 철도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철도사업법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헤치는 정부의 기만적 정책을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주요역에서 야간에 열린다.

일정 : 9월 14일 오후 7시 부산역 광장을 첫 공연으로 전국순회

 

3. 철도사업법 저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결의대회 및 전국 결의대회

목적 : 서민철도를 파괴하는 철도사업법의 기습통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조합원의 힘을 모아 법안처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으로 10일, 13일 열린다.

 

명칭 : 철도사업법 저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결의대회

일정 : 9월 10일 10:30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명칭 : 철도사업법 저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전국 결의대회

일정 : 9월 13일 12:00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3. 해고자 서울역 천막투쟁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무기한 진행된다.

 

4. 그 외 철도노조는 추석기간 중 한국철도의 현실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하며 교섭의 진행정도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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